[앵커]
대법원이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먼저,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씨의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소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에 대해 전원합의체 사이 의견이 나뉘었고, 재판부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의사 합치 없이 명 씨가 스스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조작 혐의는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지한 걸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판단과 함께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고, 그라프 목걸이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역시 2심에선 묵시적 청탁 의사가 인정되며 유죄로 판단된 품목이 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후 특검 측과 김 씨 측 모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 한 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형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채 명 성 / 김건희 씨 변호인단 : 유죄가 인정된 도이치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아쉽거든요.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김건희 씨는 헌정 사상 최초로 실형이 확정된 영부인 출신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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