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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 이진우 사망...한덕수 2심 파기환송 [포커스]

2026.11.19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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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역대급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졌죠. 이런 가운데, 최근 법학적성시험, 리트 만점 등의 이력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이진우 씨는 오늘 오전 약속했던 검증 장소에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속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공개시험에 응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 같더라고요. 이진우 씨가 만약에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부정행위를 통해서 그런 리트 적성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들을 공개 검증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실력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과거에 실력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망신을 당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심리적 압박감이 컸겠다. 그래서 이게 큰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일단 범죄라든가 수능에 대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여죄 수사를 통해서 이진우 씨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정행위들이 얼마나 정말 파고들어 있는지 범죄집단들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수사는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진우 자체의 극단적 선택에는 한편에서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수능에 이렇게 내몰려야 되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 공개검증이 본인이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송영훈]
본인이 응했던 것인데 오늘 아침 공개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어쨌든 현실로 나타났는데, 우리 사회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하고 있죠. 이진우 씨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실시된 24학년도 수능에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수능 7등급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보다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6학년도 수능시험을 봐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 과정에 진학을 했죠. 그러면 수능시험과 서울대 입시까지 이미 뚫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또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법학적성시험 만점을 통해서 공개검증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문까지 제기됐는데 오늘의 결말에 이른 것이에요. 비록 망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혹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들을 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워낙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전이었기 때문에 각종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각종 인터뷰에를 응했었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진우 씨에 대한 검증을 주관했던 입시 연구소 측은 1교시 시험 시작 직전까지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후로 몇 시간 뒤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숨졌고, 경찰은 그런데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피의자가 숨지면 공소권 없음 그래서 사건도 종결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승훈]
그렇죠. 피의자가 사망하면 실제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하는데 수능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안경이라든가 초소형 카메라 이걸 통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불법을 저지르는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교육계 당국도 수사당국도요.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거나 AI 안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대리시험을 통해서 먼저 시험을 본 사람이 정답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시험의 부정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태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진우 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할 수밖에 없지만 관련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이라든가 공범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막지 못 하겠다. 그만큼 정말 부정행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법들을 교육계라든가 행정부에서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진짜 공범이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수사를 계속한다고 그랬고 또 정부는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고요. 수사가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데요.

[송영훈]
수사는 당연히 확대가 될 것이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시험지가 폐기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부정행위를 통해서 합격을 하거나 그 밖에 이득을 누린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득점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증명해서 처벌하기에 이르려면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의 대응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진우 씨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2024년부터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수험가에서는 2년 전 정도부터 스마트기기나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 의문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 시점이 생성형 AI가 나왔을 시점인가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AI를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 앱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죠. 그러면 정부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현황을 조사하고 하는 것에 늦어도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들을 다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인되는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대비책들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일단의 당면 과제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수능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철저하게 경고를 했는데 과연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스마트 기기를 갖고 온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총 48명을 적발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를 통해서 적발된 사람이 49명이었고요. 그 밖에 스마트 기기 적발 사례가 44명이고 특히 시험 도중에 스마트기기를 직접 활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5명이나 됐어요. 총 98명이 적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55만 명이기 때문에 100여 명 정도가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만큼 당초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재난문자가 한두 번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세 번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경각심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고 갔다는 것은 수능 준비는 전혀 안 됐는데 부정행위만 준비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무릅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이 된 것이고. 결국 이번에 단속은 저는 정부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에 있던 불공정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평가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게 깨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다시 한번 짚고 확실한 대책과 전에 했던 부정행위까지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수능을 치른 당일이기 때문에 지금 48명 적발, 이렇게까지만 나왔지만 앞으로 이게 며칠 지나서 진짜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될 수도 있고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송영훈]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나면 주변에서 의심사례가 있다고 하는 신고나 의혹 제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시험지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최소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내지는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오기 전에 AI 전문가하고 의견 교환을 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종의 시험에서 폐쇄망을 통해서 컴퓨터베이스 테스트, 그러니까 CB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를 보면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 전산망 있잖아요. 그런 전산망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을 치르는데 이 모니터에서 고조사율로 화면에 시험문제가 보이도록 해서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 시험문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카메라 같은 촬영기기로 찍었을 때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첨단기술을 동원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험을 치를 때 디지털 감시를 이용해서 카메라 같은 것으로 CCTV 같은 촬영을 하고 나중에 그 동작을 포렌식하는 그런 것들도 사후적으로 적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가가 그러면 어디까지 비용과 책임을 감수하고 감당해 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모든 수험생들을 시험을 보게 해서 성적을 매겨주고 등급을 나눠주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면 당사자들이 히그널링이라고 해야 할 것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비대칭이 있을 때, 즉 상대방이 어디까지 알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를 때 그런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시그널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마련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학력고사, 수능시험 이런 국가단일시험체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이런 거대 담론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 유명 법학적성시험 강사가 언어영역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 이것을 챗GPT와 클로드에게 풀어보게 했었으니 챗GPT 6.2 아스트라는 시험 문제 다 풀고 만점 받는데 6초 걸렸고 그다음에 클로드는 둘 다 만점입니다. 해설지도 깔끔하게 뽑아줬다고 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할, 고등 교육의 기능 그다음에 국가 시험의 존재의 의의 이런 것들은 더까지 되느냐로 되는데 일단 정부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당장의 시험, 또 이번 주 있을 논술시험 또 각종의 전문 자격시험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까 이승훈 변호사께서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능 하루이틀 앞두고 계속 바뀌었거든요. 오늘은 꼭 흑색 연필만 가지고 가라 이 대책도 어제 나왔고. 너무 부랴부랴. 그동안 시간이 많았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승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못 찾을 것 같으니까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눈치도 안 빠르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AI의 속도라든가 커닝의 실력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이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특히 AI라고 하는 그 빠른 것들이 AI를 해킹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킹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AI 업체들과 해킹을 방지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산업의 영역이 완전히 종이산업 이런 것에서 완전히 AI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만큼 속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신속히 따라가야 될 부처 같은 경우는 조금 장관도 젊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늑장 대처다, 그걸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항상 비판을 겸허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랐더라면,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해도 예민한데 자꾸 전날, 전전날, 이것도 해라, 저것도 바꿔라, 저것도 바꿔라 하면 엄청 스트레스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수험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시험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시험에 국가시험들에게 이런 부정행위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수능 얘기 여기까지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대한 판단이 갈렸는데 선고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길다면 긴 시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일단은 일부 무죄로, 전체 무죄도 아니고 전체 유죄도 아니고 일부 무죄로 이걸 다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마침 두 분이 다 변호사니까 간략하게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영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 89조 5호에 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적에 그러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장관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면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볼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론이 상당히 타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권영준 대법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형법은 재판 규범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오늘 이 판결을 통해서 만약에 현재의 대통령이나 혹은 미래의 대통령이나 그 누군가가 또다시 위헌, 위법한 개헌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그때 헌법기관이 국무총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오늘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장관들을 불러모아서 막아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시에 따르거나 혹은 도망갈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조차 내란중요임무종사가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자신의 처벌을 처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처럼 감기약 먹고 자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전원합의체의 함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끝내 강행했을 때 국무총리가 그것에 동조하고 지시를 이행하고 하는 것은 내란주요임무종사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대법원 판결의 판시죠.

[앵커]
그러니까 국무회의 개최 건의.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게 계엄을 막으려는 시도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부 무죄 취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유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입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의 어떻게 보면 일련의 하나의 행외거든요.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을 불러서 심의를 하고, 끝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서명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단전단수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련의 계엄 행위거든요. 포괄일죄인데, 하나의 행위인데 그 하나의 행위 중에 하나만 빼서 내려보낼 수는 없어요. 이걸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가 하나 돼서 형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1년, 1년, 1년이니까 3개 중에 이거 하나 빼고 1년만 빼주겠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고법에서 양형도 15년인데 이 하나 부분이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몇 년 형을 또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량 감축이 있을 수 있어서 한꺼번에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정말 걱정이 됐던 부분이, 원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오늘 심리기일이었잖아요. 선고기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지나서 석방해 줄 수 의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하는 것들은 뭔가 오늘 종결 짓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정말 9일 만에 신속하게 했는데 이게 6개월 딱 채워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일단 선고기일 잡는 것부터가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무위원들이 부족하니까 빨리 국무위원들 오세요. 그리고 오자마자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찬성할 사람만 부르고 정족수 채우자마자 그냥 끝내고 바로 계엄 선포하러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무회의가 정말 오늘 대법원 판결처럼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라기보다는 윤석열이 행한 내란 행위를 형식적으로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절차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1심, 2심, 그리고 오늘 대법관 3명의 판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그런데 그 대법원의 판결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원래 심리기일이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6개월이라고 하는 구속 기간을 꽉 채우면서 대법원이 심리하게 되었는지도 오늘 판결 선고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소수의견에서는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이었는데 주심 대법관이 오히려 여러 소부에 속한 대법관들과도 의견이 다르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첫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법원 내에서도 전원합의체가 12명의 대법관의 전원 일치를 이루고자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 기간의 막판까지 오니까 선고를 하게 된 것인데 9:3으로 갈린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자 지금 여야가 각각 입장을 내놓았는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이라며 맞섰는데양측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부터 오늘 민주당이 의원들한테 비상대기령을 내렸고 끝나자마자 의총을 열었는데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하기로 결의한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어서 아마 탄핵 추진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또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리기일만 잡았다가 선고기일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6개월 만기 채워서 석방될 찰나에 국민이 분노하니까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심리만 해도 석방되는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추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오늘 나왔고 대법원 판결은, 다시 파기환송됐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다른 국무위원들 상황도 남아 있고 그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오늘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12명의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죠. 그러면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나머지 관련 인물들의 판결에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불만을 가질 만한 판결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사법부에 대한 맹목적인 보복과 겁박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공공연하게 거론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작년 5월 1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여기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직무정지가 되죠. 그러면서 내년 2월에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 정기인사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의견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서 일선 재판부에 가해지는 변경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8개 사건, 그중에서는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든가 대장동 일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일선 재판부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배치될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포석의 탄핵소추의 이면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의문을 가져볼 법한 것이 민주당의 지금 탄핵소추입니다. 그만큼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시간상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한테.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도 나왔는데 어쨌든 원심하고 같이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것 자체도 그렇지만 과연 오세훈 시장 사건은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김건희 씨는.


[이승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 웃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을 대신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항소심에서 판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는지도 몰랐고, 간접정황들만 있는데 그것들이 주의적인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에게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항소심 판결이니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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