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철 : 의원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2심 판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국 : 저는 항상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저는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부를 존중한다' 이래 이야기하고 본인 진영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다면 '사법부가 잘못되었다' 또는 심지어 '탄핵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세 개 중에 한 개만 무죄로 파기환송된 거거든요. 세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 내용도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그거잖아요. 아니,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거는 사실 국무회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총리로서 해야 될 역할일 수 있는데 이거를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게 법원다운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유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 한번 해보라 하십시오, 어찌 되는지.
◇ 장성철 : 야당으로서 그러면은 민주당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탄핵 추진단 만들고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는 액션을, 행동을 옮길 것 같아요?
◆ 정성국 : 저는 머뭇거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정치 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작 기소 특검법'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내홍을 많이 겪고 있어도 민주당도 그 못지않은 내홍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든지 이슈를 바꿔보고 싶은데... 좋은 이슈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비춰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또 하다가 결국은 탄핵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장성철 : 그렇게 보세요?
◆ 정성국 : 간다면 김민석 대표 배짱이 큰 거죠. 그 배짱이 큰 만큼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요.
◇ 장성철 : 정치적 할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정성국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긴급 판사 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신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분석은, 정치 현안이라는 게 한 가지 행위를 가지고... 앵커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정치를 잘 보시는 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시비 걸 게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다면 벌써 탄핵을 했어야죠. 맨날 말만 탄핵, 탄핵합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탄핵을 표결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조작 기소 특검법에다가 이 문제까지 불거지면 이거는 정말 민주당에는 어마어마한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계속 시끄러워질 거거든요.
◇ 장성철 : 그렇죠.
◆ 정성국 : 그 상황에서 불리한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파기환송했다 이러면 저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세 개 중에 한 개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판단을 잘해야 되죠. 김민석 대표 판단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정국이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AI 부정행위 교육부 대처 그리고 국회에서의 대처, 제도 개선 이거 정말 의원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 정성국 : 앵커님이 저를 감시하겠다 하니까 제가 더 신경이 쓰이고요. 더 잘하겠습니다. 격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분들과 학생들, 이런 일을 통해서 공정성이 무산되면 얼마나 좌절을 느끼겠어요. 의원님 어깨에 큰 책임이 머물러 있다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국 : 저도 <장성철의 뉴스명당>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이상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