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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대법원, 반역사적 결정...내란 부역에 면죄부"

2026.11.20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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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역사적 인내선을 넘은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저항할 때 한 전 총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에 저항한 국민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판결이라며, 내란과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는 행위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국민 설득과 민생 등을 이유로 탄핵 발의를 절제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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