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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2심도 당선무효형

2026.11.20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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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3 형사부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뒤집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단 작성에 백 시장이 관여했고, 기부 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하는데도 편법이 동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설과 추석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109명에게 379만 원 상당의 선물과 명함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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