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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1심 무죄에 항소...한상혁 제외

2026.11.20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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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어제(19일) 'TV 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다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항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소청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방통위 관계자 등 피고인 5명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에 개입하고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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