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헌법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최고위 공직자에게 면죄부의 논리를 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전원 일치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성립 기준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만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른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평소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공직자에게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향후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피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이 될 수 있다며, 파기환송심의 중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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