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지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등은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북에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과 양육 갈등,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사법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4년 6월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명이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충북도의회도 지난 7월 조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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