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학적성시험,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이진우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에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가 남긴 많은 의문들, 앞으로의 수사 방향까지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진우 씨가 리트 만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본인이 먼저 나서서 내가 공개검증을 하겠다, 수능 국어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보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공약을 했었는데 정작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리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건가요?
[배상훈]
보통 병적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분의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그렇게 아무래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뭔가 저질러 놓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경력을 의심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즉각즉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약속도 사실 성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유튜버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확 해놓고 그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순서거든요. 결국은 가장 화끈하고 가장 깨끗한 해결이 공개적 검증이라고 본인이 얘기해 놨지만 사실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방법을 아마 알았을 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했으면 되니까.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 왔던 방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보안장비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개검증장에 나타나지 않고 그 이후에 여러 곳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광진구, 송파구, 그리고 마지막 강동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렇게 이곳저곳 이동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그의 삶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2018년도 수능 수험표를 찢었습니다. 2018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극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별볼일 없는 그냥 일탈 범죄자 정도였는데, 여러 전과를 봤을 때. 그 뒤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그 계기가 된 게 2018년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다닌 공간은 과거를 봤을 때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것을 했을 때 이런 숙박업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러니까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걸 반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동선이 나오거든요. 사실 경찰도 이 동선을 얼추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찾은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배회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다녔던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유서 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한 5줄 정도로 짧은 메모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논란이 됐던 사건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상훈]
이 사람한테는 지금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극적으로 전환된 전체의 삶을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가 자기가 떠오르겠죠. 말하자면 어떤 불법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했는데 그랬든 어쨌든 지금의 위치는 서울대 치대생이에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 그런데 그 극적인 상황에 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가 뭘 했는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는 뭘 잘못하고 이런 것을 입증하고 이런 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서라고 하는 것이 구체성을 띤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구체성을 띠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아니면 소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지난달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수능 도전 과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 과거 하위권이었던 성적을 크게 끌어올려서 서울대 치대에 진학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했었는데 당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갑자기 급상승한 게 사실 상당히 큰 의혹 중 하나인데 결국 이 씨가 숨졌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배상훈]
지금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공범이 있거나 아니면 브로커가 있거나 저런 걸 대주는 장비 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사람 혼자 했다는 단독범이라는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 추정하는 것에 공소권이 없는 거지 어떤 범죄가 있었을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중요한 집단이 있다, 이걸 조작해 주거나 하는. 그러면 수사의 중심은 이진우가 아니라 거기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교육당국에서 걱정하는 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수험생들도 걱정하는 게 그거죠. 이게 다른 사람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그걸 수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우 씨는 단서일 뿐입니다, 거기로 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을 추론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경찰의 추정일 뿐이잖아요. 이진우 씨가 실제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심리상태를 고백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배상훈]
그러면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가족한테 자발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진실을 밝히자라는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말하자면 AI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자나 브로커들이 정보당국에 탐지가 됐을 경우 거기서부터 접점을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이 지난해 이 씨가 치렀던 수능 문답지, 이 부분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인데 시험지, 시험 답안지에서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언론에 속보가 떴는데 그 시험지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이상징후라는 게 뭐냐 하면 문제지에 풀이가 없는 겁니다. 풀이가 없이 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도 연속된 답이 있으면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부정의 정확한 증거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추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답이 5단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10단계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게 사진으로 찍었느냐, 텍스트로 했느냐.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AI를 썼나, 뭘 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수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씨는 과거에 다른 공갈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경찰관 폭행도 있고 여러 과거 범죄 전력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진우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이진우 씨가 이후에 밝혀져야 하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배상훈]
경찰관 폭행은 고대생일 때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겪기 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은 이 사람의 행동패턴이 범죄패턴과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범죄든 그걸 보고 배우거나 모방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수사를 하라고 한다면 교도소에 있던 교도소 동기나 아니면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수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여러 증언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정황 정도만 확인되고 있는 수준에서 정말 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배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범이나 아니면 배후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 소통했던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기기를 제공했다, 이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뒀을 수 있는 기계적인 것. 이런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성격상 2018년도 수험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그 오래된 수험표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증거들도 남아 있을 수 있다.
[배상훈]
일종의 트로피입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성과로 나의 인생을 바꿨던 트로피고 바꿨을 때마다 트로피가 생기면 그걸 보관해 놓지.
[앵커]
2018년은 본인이 순수한 자신의 실력으로 본 시험이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했는데 그 과정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걸로도 뭔가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진우 씨 사태도 그렇고 세무사 수석 합격자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치러진 수능에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의심된 사례들이 111건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능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상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만큼인데 손해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저기서 걸려서 해 봤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한 1년, 2년 정도고.
[앵커]
정부가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배상훈]
그건 지금 하겠다는 거죠. 경험치라는 건 과거인 것이고 미래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위화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위화력 대비인데, 위화력은 과거지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보여주면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처벌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복되는 거고 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로또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정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부정행위 사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용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을 했고 또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보도를 집중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상훈]
기댓값이 크고 저들은 뉴스를 안 봅니다. 이 공신력 있는 YTN나 KBS나 MBC 안 봅니다. 유튜브에 흔히 말하는 확증편향이 돼.
[앵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통하는구나. 이런 것만 본다는군요.
[배상훈]
그걸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기계 파는 사람들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너는 안 걸릴 수 있어. 확증편향을 심어주는, 이런 게 사실 문제입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능도 수능이지만 대학별 고사도 남아 있고 논술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가시험들도 있고 한데 당장 내일부터 논술이 시작되는데 각 대학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앞치마를 차게 하겠다, 학교에서 주는 필기구만 쓰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전파 차단할 수 있는 공간, 재밍할 수 있는 전용시험장만 있으면 최소한 보호는 됩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가운 같은 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그런데 저것은 특수하게 자신들의 자원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앵커]
기술적인 부분도 도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번 적발된 사례들만 봐도 감독관들이 수험생들을 유심히 보고 적발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번처럼 많은 화제가 돼서 특수한 상황이었기는 했지만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권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배상훈]
그렇죠. 여태까지는 감독관들이 별로 돌알다니지도 않고 민원 오면 무서워하고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걸 극복해야죠. 그래서 말하는 게 전용시험관, 전용감독관. 이들한테 안정적인 지위를 주고 전문성을 주면 여태까지 문제됐던 것을 상당히 없앨 수 있다. 자격증 시험부터 국가고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은 그게 전용 시험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번 수능은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정부가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배상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교수님은 이제 수능을 없애야 된다. 왜냐, 50만 명이나 객관식 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이걸 꼭 이렇게 유지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용시험관은 필요하고 전용감독관들은 필요합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과 붙어서 폭발한 거죠.
[앵커]
전반적으로 길게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전용시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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