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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사형선고 희생자 78년 만에 재심 끝 무죄

2026.11.20 오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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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사형당한 희생자가 7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1948년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A 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불법 체포돼 연행된 뒤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희생됐습니다.


지난 2024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A 씨가 희생자로 결정되며 조카 B 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현행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이후 여순사건 희생자와 관련된 재심 청구 결정을 전수조사한 광주공소청 순천지청이 A 씨에 대한 특별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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