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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올해 안 넘길 것"

2026.11.20 오후 09:55
"내란 부역 정당화…집단적 면죄부 발급"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의총에선 탄핵 당론 채택
재적 의원 과반 찬성 필요…민주당 단독 의결 가능
범여권 정당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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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회 의결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튿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내란 부역을 정당화했다,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했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탄핵 사유 정리와 소추안 작성, 국회 처리 일정 검토 등을 전담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협조 의혹,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 의혹,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입니다.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에 부쳐지는데,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에 문제는 없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겁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 결정 전까진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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