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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 관리 부실하다며 봉인지 뜯은 대선 참관인 벌금

2026.11.21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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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대선에서 사전투표함 관리가 부실하다며 봉인지를 뜯어낸 참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봉인지를 뜯는 장면이 촬영되거나 뜯어낸 봉인지가 보존되지는 않았지만,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1심 증인들이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남양주시 투표소에서 투표 시작 전인 새벽 5시 반쯤 사무원들이 관내 투표함 겉면에 봉인지를 붙이자 손으로 뜯고, 서명란에 서명하는 대신 주변에 낙서했습니다.

당시 투표 관리관 신고로 A 씨는 결국 투표소에서 퇴장당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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