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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 한덕수에 '쪼개기 면죄부'...납득 어려워"

2026.11.21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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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쪼개기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은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라 준비부터 실행까지 일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이후 서명 종용은 내란 가담이지만 그 이전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980년 김재규 사건이나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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