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 웅 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기관이 교묘해진 AI 부정행위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능 당일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그리고 블루타스 신호를 저장해 뒀고 이 부분을 분석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저장된 기록만으로 이미 끝난 시험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수사 기법상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웅혁]
수사 기법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테고 또 실제적으로 처벌까지 연결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녹록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 자체는 전파 자체를 저장해 놔서 예를 들면 다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니까 블루투스 신호나 와이파이 신호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이 문제의 혐의자다, 여러 가지 비행 유발자라고 콕 집어서 특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공간에 수험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주변에 다른 상인도 있을 테고 또 학교 공간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설령 시험장에 통신신호가 파악돼서 매칭 작업을 한다고 해도 특정적인 사람을 집어서 특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 점 하나를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일정 범위로 축소했다고 해도 과연 수험생들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느냐,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휴대폰만 켜놓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상 아무런 부정행위 착수도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설령 일부 부정행위를 시도한다고 했더라도 이른바 수사는 범죄 혐의점으로 하는 거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법 구조를 보면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답안을 작성했다, 만약에 AI의 조력을 받아서 번호를 전송받아서 답안을 작성했다고 해도 아직 기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는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속아서 잘못된 처분이 내려진 시점이 돼야 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가짜로 합격이라고 하는 잘못된 처분이 내려진 시점, 그래야 기수가 되는 건데. 이 상태는 전혀 기수에는 도달하지 못한. 그러면 미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건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질문에 특정할 수 있냐부터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다. 또 다른 법리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면 모를까일단 직접적인 법 조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법리를 확대해서 수능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평가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고 그냥 업무행위다라고 해서 업무방해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수능 행위는 공무라고 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에 이르는 수사의 성과까지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요 AI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수능 시간대에 문제 풀이를 한 데이터가 있는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해외 기업이라영장 집행이나 개인정보 제공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 예상되는데 해외 서버의 AI 사용 내용과 수험생의 신원을 조회해 봤을 때 수사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웅혁]
정부의 발표를 들어보면 해외 AI기업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실제로 협력이 정말 이루어질 것으로 동의가 있었는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외 IT기업의 규칙이 있고 특정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아주 중대한 범죄, 테러에 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에 관한 수사 협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약관과 계약 등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과거 FBI 등에 협조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IT 기업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IT 기업의 일반적인 기준은 생명이나 신체, 국가 안보에 관한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협조를 하는 것을 해외방침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수능시험은 거의 안보에 준할 만큼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득과 적극적인 IT 기업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개인정보를 편안하게 수사기관에 넘기겠느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이 이뤄졌던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해외 IT 기업의 적극적인 조건의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부정행위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학 합격자 발표를 미루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경찰 수사가 대입전형보다 늦어져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람이 뒤늦게 드러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형사고발 사태가 무더기로 일어나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우려되거든요.
[이웅혁]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기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능 발표, 이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뒤에 연속적으로 연결된 일정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기되게 되면 그다음에 학사일정까지 추가합격, 등록금 등등에 관한 일정까지 다 파생적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없었었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의 승소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AI를 활용한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자들한테 많은 질문도 받고 했었는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을 삼을 만한데 과연 법적인 기준에 비춰봐서 수험생들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게으르고 고의적으로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험 점수가 1점, 2점 불이익을 입었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정부가 교육 등을 포함해서 업무에 소홀하고 준비를 못한 것이 있었지만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고의로 방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해야 할 일의 해태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급박하기는 했지만 2~3일 앞두고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IT 전파를 잡는다든가 긴급문자를 접송한다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의 승소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이진우 씨 사건도 짚어보면 국과수가 어제 타살 정황이 없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고 이 씨가 숨진 당일 새벽에는 자취방에서 짐을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보통 피의자가 숨지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계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사안을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일까요?
[이웅혁]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요. 국가의 신뢰 자본을 아주 해하게 되는 그야말로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명명백백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제일 강한 것 같고요. 다만 법리적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제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또는 강제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는 실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사를 못 한다,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공범 관련성에 대한 소명을 찾고 나서 공범 수사의 한 일환으로써 이진우 씨에 대한 관련된 소지품에 대한 강제수사는 가능할 수 있겠죠. 요약하면 영장이 발부돼야 강제수사가 가능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범이 존재한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압수수색이나 관련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진우 씨가 시험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쳐도 그것은 단독이고 아무런 공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뚜렷한 상황이라고 하면 수사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태, 반복 발생된 문제점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실적인 경위, 본인이 갖고 있었던 시험지를 유튜브 방송에서 보여줬고 2024년도 수능시험의 시험지는 1년 보존기한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형태의 공범의 가능성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사의 단서는 되는 거죠. 요약하면 지금 현재 제도적 개선의 행정조사 차원 플러스, 공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 수사라고 본다면 사실상 강제수사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어디까지 실체를 밝혀내느냐에 따라 대학과 민사소송의 향방도 갈릴 전망인데요. 서울대는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 전에는 입학취소가 어렵고 일단 사망했기 때문에 제적처리가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과거 고대 정외과 예비합격 1번 수험생이죠. 그리고 이 씨가 펴낸 책을 산 독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웅혁]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수능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제적과 행정에 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되니까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경찰의 형사적인 최종 수사 결론을 보고 나서 그것에 의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사망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원천적인 입학취소라는 것은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에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원천적인 취소라고 하는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입학되어 있는 치의학에 관한 신분 자체를 사망제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몇 년 전에 고대 예비입학 1번 학생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등을 할 가능성은 있죠. 본인이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순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 있는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책과 관련해서도 10여 명이 이진우 씨가 발행했던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사실이 아닌 가짜 기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해서 모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원고는 집단소송의 대표 변호사일 테고 피고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을 목적으로 해서 1인당 27만 원의 손해배상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