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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좌고우면 안 돼"

2026.11.21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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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에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며 사법 파탄 사태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관 소수 의견이 국민 상식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국무위원 심의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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