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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트럼프, 계약 업체의 의회 자료 제출에 제한 걸어

2026.11.22 오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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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공세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방어벽 구축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연방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백악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기밀로 간주하는 정보는 업체가 의회에 제공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연방 정부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엔 "의회가 행정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의회가 유효한 입법 목적 없이 행정부 부처와 소속 직원, 계약 업체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과 부패 의혹을 놓고 대대적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계약 취소나 향후 계약 참여 배제를 무기 삼아 연방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압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소환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의회 모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특권을 내세워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연방 기관 당국자가 의회에서 증언하기 전에 반드시 백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부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해 조사를 벌이려 하고 있다며 의회의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민주당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의원은 이미 트럼프 일가와 측근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맏사위, JD 밴스 부통령,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 등 12명에게 기록 보존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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