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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에 경찰 개입 어디까지?...국민 참여 토론

2026.11.22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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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일(23일)부터 이틀 동안 '관계성 범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참여 형태의 심층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는 시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이 참여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지 등 개입 기준과 범위를 논의합니다.

경찰이 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단은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권고안을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참여단은 지원자 378명 가운데 성별과 나이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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