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과거사 피해자라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A 씨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 결정을 통지받은 A 씨 유족은 14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더라도,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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