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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조희대 탄핵, 역사적 책무"

2026.11.22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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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판단한 건 법 기술자들의 궤변이자 계엄 당시 공화국을 지킨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내란범들을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이 곧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어제(21일) 대구 집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권이 붕괴할 거라고 주장했다며, 내란의 밤에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따지는 일마저 가로막는 건 여전히 '내란동조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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