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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번진 부정행위...국가시험 전면 개편 예고 [뉴스와이드]

2026.11.22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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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권준수 앵커, 박선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대교 모든에듀케이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에 이어 수능과 학교 교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과 강력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오대교 모든에듀케이션 대표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변호사님, 어제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 바로 경비지도사 시험이었다고 하네요.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는데도 여기서도 결국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임주혜]
여기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수능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정행위 굉장히 다수 적발이 된 바가 있는데 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된 겁니다. 일단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했는데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걸어본 전화 중에서 아직 휴대폰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게 있어서 벨소리가 울려 적발된 거죠. 무작위로 걸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여전히 켜놨던 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삼엄하게 시험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결국 지금 형태로의 관리감독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을 비롯해 세무사, 법학적성시험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입시 전문가로서 지금의 사태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대교]
시험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죠. 이번 사태는 AI 기술이 그 약속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흔드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응시자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는 극소수의 부정이 다수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시험도 함께 발전해서 응시자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정부와 수사기관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지난 수능에서 111명,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도 6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습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심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연구를 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과연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형벌을 하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다음 목적은 감히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위화감이 들게 하는 것도 형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 부정행위하면 정말 큰일난다. 처벌할 것이다. 앞으로 시험도 못 보게 하겠다 엄포를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정도 처벌이면 감수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 엄벌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대학이라는 것이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다 보니 모 아니면 도라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할 수 없고 만약 걸리지 않으면 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심리적인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적인 제재, 앞으로 시험을 장기간 동안 보지 못한다는 제재들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AI를 통한 부정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형사처벌 같은 경우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정한 시험관리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현행법 제도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죄인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통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살짝 커닝을 한다거나 쪽지를 써온다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유출했다거나 하면 집단적이고 단체가 아닌 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쳤던 거죠.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이 더 강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수능을 비롯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오대교]
부정의 대가가 무겁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험생에게 10년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벌은 일이 일어난 뒤의 수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이 애초한 일어나지 않는 어려운 시험을 만드는 것이겠죠. 미리 알려진 규칙, 안정적인 감독체계, 그리고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처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 10년이 뭐냐, 오히려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10년으로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임주혜]
아직 10년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으로 할 수 있다, 소급해서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10년까지 응시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제안이 나온 건데 현행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부정행위를 하면 이번 시험은 무효고 다음 시험까지만 못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주셨던 것처럼 수험생에게 5년, 1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 부정행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시험을 영구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면 수험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고요. 이 정도 부정행위가 만연했다면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응시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만약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져서 소급적으로 법 개정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위헌소송 등의 제기는 가능하고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기를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시대가 바뀌면서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능을 비롯한 각종 자격시험이 객관식과 암기 위주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시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대교]
단기간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또 급하게 바꾸면 안 되겠죠. 평가 방식을 바꾸면 수험생은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고 학교는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준비할 시간 없이 바꾸게 되면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험은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하고 생각하는 힘을 보는 평가는 학교 내신부터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은 분명하게 속도는 충분히 여유 있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있어서 논란의 기폭제가 됐던 리트 만점자 고 이진우 씨 같아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자 수능 당일 공개검증에 나타나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했는데도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다고요?

[임주혜]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야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공범 가능성 여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단정적으로 공범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 이전에 치러졌던 두 차례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성형 AI가 고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일정 부분 시험문제의 답안을 알려줬다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 기회를 전달해 준 부정행위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없는지까지도 수사기관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범의 존재가 일부라도 의심이 간다면 추가적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임의제출받는 방법, 그리고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진행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시작된 파장이지난 수능으로까지 그대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과거 수능의 부정행위 의심자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적발부터 형사 처벌, 나아가 대학 입학 취소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임주혜]
하겠다고 밝히기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행정적인 조치를 취소한다거나 이것을 없던 것으로 만들려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치러진 시험, 그래서 수험성적표까지 받아본 마당에 그때 부정행위했잖아라고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부에서도 부랴부랴 원래 수능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보관기간을 갖는데 작년 수능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지를 확인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과정이 있어야 답을 쓰겠지만 풀이과정이 없다고 곧바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군가 제보를 해서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추려서 내지는 이전 성적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만 추려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확인 결과, 시험지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수능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 대표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불안감 속에 치러진 초유의 수능 아니었습니까? 이게 며칠 전에 갑자기 사태가 발발을 해서 오 대표님께서 접하시기에는 학부모님의 반응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오대교]
먼저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이 고생 많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수능은 안경까지 벗어서 검사도 하고 시험 중에 재난문자까지 울리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수능 당일날 학생들 상담을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학생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선생님들 제 점수를 믿어도 될까요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께는 우리 아이가 정직하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푼 우리 학생들이 진짜 수능의 주인공이다. 우리 학생들의 점수는 우리가 시간을 보낸 결과의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정성 우려가 말씀해 주신 대로 불거졌는데 실제로 수험생들이 느끼지에는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회에서의 공정성까지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대교]
이번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번 한 번의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나 사회적인 합의도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재난문자 발송 등 정부 차원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대교]
숫자를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최종 집계 적발건은 111건이었고 대부분 휴대폰은 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실제로 기기를 쓴 사람은 5건이었습니다. 55만 명 가운데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다는 이야기죠. 이번 대응은 결국 정직한 수험생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수험생들이 긴장을 느꼈을 경우는 컸을 거니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미리 알려진 표준규칙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난문자를 내년 수능에서도 보낸다고 한다면 수험생이 경보음을 피할 방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번 수능 같은 경우 재난문자 발송은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능에 임박해서 이런 조치가 나왔던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것이 시험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모든 시험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수능 같은 경우 지금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요. 재난문자 경보 같은 것을 알리고 이런 대책들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막상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서 특히 내가 있었던 고사장의 감독관은 과도하게 학생들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내가 너무 긴장하고 불편을 받아서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감독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사전에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할 것이다를 알려서 수능 반입금지물품을 고지하는데 전날에서야 수정테이프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 흑색연필 한 자루만 갖고 가라. 이런 대책이 나왔던 것은 소송의 분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재난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재난문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도 있지만 수능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넘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수능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수능에서도 부랴부랴 대처를 해서 수능이 치러졌는데 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행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신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법적 보완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임주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원래 발전된 과학기술은 사회를 앞에서 이끌고 갑니다. 과학기술이 먼저 발달하게 되고 사회의 모습이 맞게 변화하게 되지만 법은 원래 한 발짝 뒤에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 변화된 사회에 따라서 법이 빠르게 모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만큼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변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고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역시 고도화되어서 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강력한 처벌과 맞물려 이런 초유의 부정행위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가 이미 학교 교실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인데요. 대학 수시는 내신 반영이 크지 않습니까?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국 중고등학교 중 4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해서 미성년 학생들마저 부정을 저지르는 현실 교육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오대교]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실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전국에서 확인된 사례는 총 4건이었습니다. 드문 사례였고 모든 학교 전국에서 적발됐습니다. 학교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학생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정보다는 점수만 요구해 온 것은 아닌지 혹은 결과만 보는 분위기에서 지름길의 유혹이 커질 수 없다 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중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부정행위 예방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오대교]
실제로 AI기술이 발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시험도 함께 발전을 해야겠죠. 응시생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게 이런 시험 환경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도 교육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혼자 저지르는 경우보다 같이 학부모나 어른들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주혜]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당연히 만 14세 이상이 치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이런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만약 조력자가 있다. 부정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거나 장비 구입 같은 걸 도왔다. 심지어 조직화해서 다수에게 이런 장비를 공급했다고 하면 어른, 조력자 역시 공범으로써 또는 교사범으로써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시험관 등을 매수했다고 하면 그때는 뇌물공여죄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당내에서 탄핵소추추진단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양부남]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또한 판결을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의 한덕수 판결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치체계, 인식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질서 수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러한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에 위험이 된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 헌정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위험상태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탄핵추진준비단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추진단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들으셨는데요. 양 단장이 말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을 통해서 정치행위를 했다, 위헌위법한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도 일부 파기환송 관련해서 인내심 한계에 이르렀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번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심리 절차상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 소식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논의를 나눴던 입시에 미칠 영향도 한번 짚어볼게요. 객관식 중심의 수능 개편론이 급부상했는데 AI 시대에 맞춰 앞으로 평가 방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대교]
AI 기술이 앞서 발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은 객관식의 오지선다보다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활동했던 과정들이나 이 과정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시험 형태에 대한 심화적인 부분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수능 이후로 서술형 또 논술형 도입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수능만 해도 55만 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런 평가가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까요?

[오대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서, 논술형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같은 답안이 누구나 채점해도 똑같은 채점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55만 명의 답안을 짧은 기간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려면 채점 기준, 채점 인력, 검증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신부터 서논술형을 늘려 충분한 기간을 경험치를 만들고 그외에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육적인 개편 논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올해 입시만 해도 오늘도 고려대학교에서 논술시험 진행되고 있고 농협 입사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험이 남아 있는데 AI 부정행위, 계속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임주혜]
계속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 탐지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탐지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걸 사용할 만한 교육을 받은 감독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각종 국가자격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해 볼까 하는 마음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적발되는 사례들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가는 큰일나겠다, 내가 크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면 분명히 그 추세는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세가 꺾인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빠르게 감독방법 등을 바꿔서 혁신화해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수험생들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흔들고 있는 AI 부정행위 사태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오대교 모든에듀케이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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