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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법원장 탄핵 추진...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

2026.11.22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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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만 되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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