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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온라인광고에 수수료 포함 최종비용 표시 의무화

2026.11.22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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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중고차 광고에 차량 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와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을 모두 합친 총비용과 항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넣어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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