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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제지 촬영·전송 막을 법적 근거 정비...필요 조치 끝까지"

2026.11.22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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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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