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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탄핵추진단 "한덕수 판결은 탄핵 사유 아냐...절차 하자는 검토"

2026.11.22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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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추진단장 등은 오늘(22일) 국회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오점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법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위반이나 합의 기일을 갑자기 선고 기일로 변경한 점 등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내란 비호 의혹이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증언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규정하며,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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