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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수능 책임 통감"...'조희대 탄핵 추진' 공방 [뉴스와이드]

2026.11.22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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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준비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최교진 장관, 지난 20일에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서 임명권자가 사의를 표명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결국에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조기연]
글쎄요, 직접적 교감까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최교진 장관으로서는 그저께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능 직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 그걸 보고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했죠. 그 발언 자체의 책임 문제보다는 지금 AI 시험 부정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보면 AI 시험 부정은 물론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적어도 국회 때 보여준 최교진 장관의 인식 정도로 과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교진 장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한 주변의 문제의식과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요. 아마 정부의 종합 발표 대책과 맞물리면서 스스로 판단한 게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수능 전부터 대책을 둘러싸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논란이 되면서 퇴진론이 급부상하기도 했었죠. 이게 사퇴로 일단락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교육부 1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뭐로 꼽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능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망쳐놨고 그로 인해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그리고 전 국가 시험 자체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그 타격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하니까 대책이 없다, 거기다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나이 들었다라는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이상 더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아직 사의할 생각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처음 질문처럼 뭔가 이번 주말 동안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와 같은 책임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크지만 좀 더 크게 봤을 때 그 사이에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성숙 국무총리는 뭐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5월달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왔는데 그럼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내각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포함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AI 관련된 수능 부정 대책에 대한 예산이 0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빵점이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사의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수능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관도 전면에 나서고 총리까지 TF팀 구성해서 대응 방안, 전날 새벽까지도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이번 수능을 치렀다는 말이죠. 이 수능 직전까지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기연]
결과적으로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다는 것, 다행스러운 일이고 수험생도 학부모도 걱정은 많았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일단 정부의 종합대책이 작동했다는 것이고요. 수험생들 또한 혹시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크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 부정행위 시도가 84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11건, 늘었습니다. 단속이 늘었다는 것은 이번 감시체계가 작동을 했다는 증거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한번 수능이 무난하게 치러졌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AI 부정행위의 내용과 진화 속도는 실제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뛰어넘을 거고요. 앞으로 1년 안에 얼마만큼 부정행위의 수법이 진화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비서실장을 시험 공정성 회복 TF 단장으로 해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시험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 이어지고 AI 시대에 이러한 방식의 시험 방식, 그러니까 국가자격시험이든 수능시험이든 과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능 이틀 전에 포상금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했었고 신고 포상금 어제는 또다시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최소 1억 원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밝혔습니다. 적지 않은 포상금에 부정행위 관련해서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 지시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 부정행위 해결책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게 바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아닙니까?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외주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결국 신오가작통법, 수험생들끼리 감시해서 너 부정행위 했지, 신고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그 시스템에 1억 원, 이제는 최대 1억 원이 아니고 최소 1억 원을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지금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 철학에 맞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댓글을 답니다. 뭐냐, 뭐냐, 부정행위 하고 뇌물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 정치인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소 1억 원의보상금을 주라,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것이 바로 대책 아닙니까? 결국 이와 같이 서로 신고를 해서 1억 원을 주도록 하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것은 외주화하는 것을 반대했던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A부터 Z까지 신속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사항도 추가적으로 내리기는 했거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보상금 제도는 사후대책 아닙니까? 분명한 억제효과가 있죠. 처벌하고 이런 식의 포상제도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사전예방, 억제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지금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는 공정위원회의 담합 신고 책임 면제제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만 한다고 1억 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포상 요건을 엄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위 담합도 마찬가지고 수능 AI 부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단독범이 없습니다. 조력자나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AI 부정 같은 경우에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단순하게 단속을 통해서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포상제도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능 AI 부정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있는 것이고요. 포상제도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 하나로 전부 막을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실 일은 아니고 포상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억제효과 또한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 강화, 포상금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최진녕]
결국 AI 시대가 새롭게 열리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규범이 따라가지 못한 아노미 상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책을 세우라고 국민이 정부한테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른바 수능냥이, 리트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생각지도 못할 초고득점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리트,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지도 5년간 보관을 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대책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간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방해와 관련되는 공소시효는 아직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몇 년간 있었던 수능 부정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가려서 일벌백계한다, 한번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대통령 말씀처럼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사안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수능 부정행위 막아내면 1억 원 준다. 최대 1억 원이 아니고 최소 1억 원이다. 대통령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앵커]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질서 파괴야말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둘러싼 양당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12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시간표가 정해지는 겁니까?

[조기연]
오늘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탄핵 사유는 가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명확해지고 있고 실제 위헌, 중대한 위법 사유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인용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꼼꼼하게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있고 아마 곧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말 중에는 국회의원 3분의 1의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 발의가 될 거고요. 국회 과반수 통과를 얻으면 탄핵소추는 의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 목표로 지금 당 TF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12월 3일 정도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거나 아니면 의결일 기준으로 12월 3일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 전 총리 판결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로는 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최진녕]
양부남 팀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한다. 한마디로 사랑하기에 떠난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관전포인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가 먼저인가, 아니면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가 먼저인가.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로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오늘도 비상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원 내에서도 이와 같은 민주당, 결국 법원 내에서도 판사님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마는 과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와 같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법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징적으로 봐서 12월 3일날 탄핵소추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전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하면 어떡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를 흔든다는 것은 오히려 불구덩이 속에 민주당이 섶을 들고 뛰어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폭풍, 도대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입니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뭐 다 할 수가 있죠. 민주당이 의석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난 20일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건데 그 의총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조기연]
설사 역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만큼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서 촉발됐고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 의총에서의 우려는 국민들 보시기에 이 재판 결과 이후에 바로 탄핵 논의가 불을 붙었기 때문에 재판을 갖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또 그렇게 비춰질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비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부남 위원장 등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1차적으로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것, 두 번째, 이재명 당시 대표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절차상 위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거부라든가 출석거부 등 국회 증언감정법, 국정조사법에 대한 법률 위반, 또 대법관 후보 사퇴를 종용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 알려진 것은 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응징 차원의 탄핵처럼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는 작년부터 있었고요. 그 사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이 계속 축적돼 왔던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 담는다고 하면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내란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란에서 파생된 대선 과정에서 유력한 대선후보였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대단히 위법하게 이례적인 절차로 진행했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이에 대한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각돼서 그 파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감당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당 내부 상황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화력을 모으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인데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안이 27일 나올 예정입니다. 징계 어떻게 나올까요?

[조기연]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의 경고 징계 사례가 있었죠. 자녀 결혼식과 관련된 징계가 있었고 이번에 문제가 된 녹취록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덕수와 같이 뭘 도모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이 정부 출범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그 녹취록 전반에 나와 있는 인식이라든가 사실상 공개된 당원들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실제 굉장히 중한 징계 사유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징계하고 이번 징계까지 겹치면 기본적인 양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아마 중징계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중징계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을 보는 거죠. 당원자격정지가 되면 당연히 당직인 최고위원의 직도 해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중징계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그건 당내 여론인 것이고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고요. 아마 윤리심판원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독자적이고 독립적 기구로서 그 심의를 통해서 결과를 낼 거고요. 27일로 심리기일이 잡혀 있지만 무조건 당일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추가적인 심리 아니면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면 징계 심리기일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27일에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정치적 상황상 이 사안을 길게 끌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충분히 결론을 낼 만큼 소명과 자료가 충족돼 있다고 보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듯한 모양새가 김민석 대표도 징계해야 된다, 그 심사 여부도 27일날 같이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국면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정말 독립된 위원회라고 한다면 먼저 들어온 사건은 먼저 처리한다는 이른바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서 먼저 고발된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부터 먼저 심리하는 것이 그 독립성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건은 심리가 되지 않고 뒤에 들어온 최민희 최고에 대해서 먼저 심리한다는 것 자체그것 그 독립성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김민석 당대표의 결단으로 당론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본인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 그리고 당원 몇천 명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오니까 결단한 거 아닙니까? 결국 당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당을 결합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부적 갈등이 봉합되겠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위원회는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세게 해서 당직을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친청계가 난리가 날 것 같고 오히려 경징계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친명계가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과연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내는 척하지만 계속 시간을 끌어가면서 오히려 외부에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내지는 사법부에 대한 탄핵, 이런 절차를 계속해 가면서 내부적 징계 부분은 오히려 질질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말씀 듣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최교진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전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신임 교육부 장관의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보고받고이를 수락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저희는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조작징계 논란으로 당내가 어지러운데 황경성 윤리위원의 추가 폭로가 예고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화력이 약한 한 방이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추가 폭로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한 방이 아니고 헛방이었죠. 야구가 끝났습니다마는 1번타자가 나오면 안타라도 쳐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삼진아웃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징계 과정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 같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것들이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황경성 의원을 비롯해서 최 모 교수 사이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 직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심,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박 폭로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첫 끈을 잘 풀어야 그에 따른 후속타가 나오는 것이고 1번이 나가야 클린업 트리오3, 4, 5번에서 득점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나올 게 뭐죠? 오히려 1번타자가 제대로 삼진아웃되면서 추후 후속 보도의 신빙성만 떨어뜨린 것이고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신경 쓸 시간조차 없다고 하면서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증거가 오염된 것이 것인가, 이런 역풍이 더 분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앵커]
한 방이 아니라 헛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윤리심판원이나 윤리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만 봐도 충격적이고 심각합니다. 외부인이 관여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그 사유에 대한 결정문에 대한 문구를 고치는 것에 개입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사안의 핵심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관여하고 지시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1차, 2차, 3차 예고하면서도 아직 뚜렷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요. 친한계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황경성 윤리위원장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이걸 조작징계로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실제 장동혁 대표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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