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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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보복 탄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상황 두 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듣고 오시죠. 12월 안에 그리고 12.3 비상계엄 2년째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징성과 묶어서 전후로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장윤미]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올해를 넘어서 계속 길게 가져갈 사안은 아니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급선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탄핵안도 본인들이 마련한 것이 있고 주말 사이에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분별하고 숙의해야 되는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근거는 정리할 시간은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12월 3일이 내란 2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런 정치적 스케줄과 맞물려서 빨리 시급하게 긴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초에 퇴진이라서 12월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6개월 남은 상황이잖아요. 탄핵 신중론이 앞섰는데 급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윤미]
무엇보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기폭제 역할, 이른바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계엄 발령 이전에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1, 2심이 왜 알고도 국무회의를 개최를 건의했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누구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달려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문, 포고령 들은 게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국무위원들 조사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문건을 보고 있기도 했고 가지고 있기도 했고 본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고령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의사들은 처단했다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는 정치활동 일절 못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 이전에 국회 와서 했던 답변이 있어요. 계엄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 준비한다는 정황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계엄 하에 국회를 두냐고,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반문했었습니다. 불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계엄 전에 불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란인 것을, 불법성을. 그러면 최소한 대법원은 그 연결고리는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란사건을 계속 조희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더더군다나 심리기일에 선고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법원행정처에서도 국회 나와서 인정했듯이 이런 이례적인 일을 하는 사법부, 과연 지금까지 신중론을 거듭했던 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중도층이 어떻게 보실지 저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입법부로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기자간담회 보면 한 전 총리 판결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지만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넣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결과 정해놓고 사유 집어넣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영섭]
민주당에서 하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12명의 대법관 중에 9명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명만 반대의견, 소수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8명도 동일한 의견이었다는 건데. 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않느냐.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인정과 법리의 적용은 법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그거야말로 반헌법적인 탄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거짓해명이 있었고 그게 녹취돼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왜 탄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 하에서 26년 2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탄핵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탄핵한다, 그것 말고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도 밝혔듯이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이 탄핵의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판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법관 소수의견이 국민 다수가 이해할 설득력을 갖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부랑 온도차가 나는 것 같던데요.
[장윤미]
그런데 원칙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문제의식은 있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수의견이 훨씬 설득력 있죠. 이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다가 그렇게 심리기일을 듬성듬성 그래서 사실상 한덕수 피고인을 풀어주기 전날 심리기일을 연다는 건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다수의견을 누가 쓰고 소수의견을 누가 쓸지 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고 선고기일 잡는 겁니다. 다 뒤죽박죽으로. 이거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삼권분립이 그걸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분기점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처럼 말씀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당내 다수의견은 아니고 판결의 내용 그 결과 결론 자체를 탄핵 사유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선고기일 그리고 심리기일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와중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탄핵 사유로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게 오늘 양부남 의원의 설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지금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이에 벌어진 게 한 전 총리의 판결 외에는 다른 것들도 없는데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몰아붙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탄핵 자체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대법원 인사가 정지되면 다음 직무가 내년 2월에 법관인사에서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그 법관이 다른 법관으로 교체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불소추특권이라는 대통령의 특권을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서 일단은 정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해석은 법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만약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주관하게 된다면 재판이 정지된 게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 인사를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청와대와 물밑 조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 청와대는 사전 교감 없었다, 오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 강경파들과 갈등을 풀기 위해서 꺼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갈등을 풀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진작에 탄핵 카드를 썼겠죠.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풀리지 않는다고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내 사정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청와대와 이런 문제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당무개입인 건데요.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일부 언론의 오보로 청와대에서 설명이 나오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론입니다. 일단 중도층도 사법부가 모종의 다른 사유가 있나. 왜냐하면 결과가 잘 납득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1, 2심을 다 번복하면서 세 가지 혐의 중에 가장 큰 죄책을 아주 가뿐하게 덜어줬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내란 확인되지 않았냐. 그리고 무죄는 아니라는 건데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냐고 반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는 부서를 허위로 받아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단전단수 모의했다는 건데. 단전단수의 주범은 이상민 전 장관이고 부서라는 것은 지엽 말단적인 거예요. 제일 한덕수 피고인의 큰 죄책은 국무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지 않았냐. 그때 오경민 대법관이 이야기했듯이 특검도 발족하기 이전이라 형사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물도 확보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는 부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는 모레 있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지 먼저 영상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만큼 성남라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러니까 이 비판은 성남라인이다, 그 자체가 비판이라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의혹으로까지 야당에서는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재판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조작기소특검이라는 것이 이미 국회 손을 떠났고 그 절차대로 이루어져서 수사가 개진이 되면 만약에 조작기소의 흔적이 없으면 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작기소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역으로 대단히 무리한 기소, 조작에 가까운 증거까지 만져가면서 하는 그런 기소가 있었다고 나오면 그때는 손 놓고 있는 게 정의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진상규명이 개시됐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이런 말을 하는데도 그것도 침소봉대해서 공소취소로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당연한 말이라는 게 이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또 오해들도 생기는 것 같던데요.
[원영섭]
오해인지 아니면 이해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여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에서 무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재판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조작기소특검법, 저는 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켰고.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공소를 취소해 줘야 될 그런 롤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공소청이라는 단체는 어떻게 보며 법무부의 외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관련해서 변호사라는 것 말고 어떤 다른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발견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분이 몸담고 있던 조직은 방사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후보자로 만들고 그 후보자가 공소취소와 관련한 명백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할 수 있다고 오해든 이해든 그렇게 살 만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련의 연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면 뭘까.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가보죠.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대응 부실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도 수락했습니다. 두 분의 평가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수능 점검과 관련한 질의를 들었을 때 사실 국민의힘에서 AI든 뭐든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 적발하겠냐라고 했을 때 동문서답을 하셨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잡아내지 못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교육부의 수장이 정말 국가고시, 더더군다나 수능이라는 굉장히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시험에 대해서 부족한 걸 넘어서 무책임하게 답변한다는 그런 인상을 드린 부분. 그 이후에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 본인의 경질이나 신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내려오라면 내려올 수 있다는 직무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수능시험 대비와 관련해서 막판에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면서도 현안을 챙겼지만 교육부 수장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검증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경질성 사의 수락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이분은 단순히 국회에서 말을 이상하게 해서 이런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을 못한 무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우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굉장한 고득점자가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AI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대책도 맞추지 않다 보니까 재난문자 발송하는 방법 아니면 흑색연필만 가져오라든지. 그리고 지우개를 배급했는데 그 지우개가 부족해서 잘라 쓰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총체적인 무능에서 발로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표를 낸 겁니다.
[앵커]
애초에 보시는 화면이 지난 20일인데 임명권자가 사퇴하라면 해야죠라든가 오늘 사의 표명을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대통령님, 총리님 덕분에 큰 사고 없었다고 자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민적 감정에는 반대되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현장에 나갔을 때 무게감,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나, 교육부 수장이? 이런 반문이 국민들이 다시금 새겨야 됐던 부분이 있기도 했었고 지금 수능 관리, 원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흑색연필만 가져오는 것, 이전까지는 테이프니 뭐니 학생들이 지참하는 게 됐지만 갑자기 바뀌고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고. 혼선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 없죠. 이게 미리 대비가 됐다면, AI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자백한 것은 비교적 근래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근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미리 마련됐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짚어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편함을 결국에는 교육부 장관이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수능날 위급 재난문자도 3번 울렸었죠. 국민의힘은 발송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외로 재밌어 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그런데 우리가 수능 칠 때 비행기 이착륙도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배들이 뱃고동도 못 울리게 제한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소음이 수험생들한테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난문자, 바닷가에 있는 선박의 뱃고동 소리나 비행기 이착륙 소리보다 더한 소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험생들의 컨디션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보육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조차도 미리 대비를 했으면 이러한 재난문자 같은 고육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재미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난문자 덕분에 적발된 수험생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란 수험생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달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야당에서도 비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걸 길게 보면 대통령이 앞에 재난문자가 일부 수험생들한테만,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만 발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인해 주신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죄송하고 송구하면서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길게 하셨고 다만 국민들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재미있다고 말씀주시는 분도 계셨다고 짤막하게 말씀을 하신 그 맥락이 있다는 점은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판을 치는데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분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원영섭]
대표적으로 전파법입니다. 와이파이 전파나 이런 것들을 재밍하는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전파법상에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전파방해하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일찍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부정행위 방지가 있었을 텐데 다른 건 다 날치기로 통과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손 놓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AI 부정행위 방지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비단 수능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유형의 시험에 대해서 분명한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 기술적인 전파법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수능 부정행위 있던 사람들 향후 10년간 다시 추가시험 못 보게 하겠다,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거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장윤미]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행위시법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수능 볼 때 현재 법의 규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수능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부터 엄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급해서 형사처벌하는 것도 인정되는 이런 예외가 허용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수능부터 만약에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면 10년 동안 못 보도록 법을 바꾸겠다.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는 시험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AI로 수능 실제 문제, 국가고시 문제를 돌려봤는지는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제3자를 경유하면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법적인 기반이 있어야 AI 기업으로부터 이 부분을 원활하게 정보 공유가 돼서 법으로 보완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경찰은 법학적성시험 리트 만점자인고 이진우 씨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고 하죠. 그래서 추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훑어본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데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원영섭]
임의수사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만들어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강제수사 영장을 받는 부분에서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그러니까 이진우 씨에 대한 형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라졌는데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각종 통신사나 AI회사나 이런 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이나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향후 대응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행정이라든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개인 처벌에 방점이 맞춰진 수사가 아니잖아요. 정말 큰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하면 해외에서 기기를 들여왔는지, 어디에서 샀는지. 현금으로 샀다면 금융이체내역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기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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