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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단지 옆동 7개월 전 실거래가 기준 증여세 부과 적법"

2026.11.22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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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7개월 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고,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을 토대로 증여세 6,305만 원을 신고하고 냈습니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 같은 단지의 옆 동이 2021년 10월 7억3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 7,85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두 아파트가 동과 층수가 다르고, 매매 시점도 증여일로부터 7개월가량 차이가 있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이 6개월 정도로 매우 가깝다며 세무당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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