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YTN은 배달대행업계에 만연한 불법 대부업, 이른바 '배달 사채'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지금 구조로는 배달협력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YTN 보도 이후 생계 때문에 빌린 대여금에 발목 잡혀 강제로 일하거나, 폭언·폭행에 시달렸다는 배달기사들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피해 배달기사 :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도 없고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일해야 했는데)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해 줄 생각이 없다고….]
배달대행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사 관리를 맡긴 플랫폼 업체들은 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협력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대부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행 하도급법만으로는 원청인 플랫폼 업체가 협력업체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한 외부기관이 나서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배달 사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배달업계 대여금 관련 제보들을 분석해 수법과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대여금의 성격과 이자 부과 여부, 상환 방식 등을 살펴보고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구체적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 기사들에게는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우
디자인 : 정서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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