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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이미 수능 뚫렸나...'리트 만점' 이진우 둘러싼 의문들 [뉴스타트]

2026.11.23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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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사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진우 씨, 법학적정시험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이진우 씨에 대한 부정행위,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례 보신 적 많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런 사례가 비교할 만한 과거 사례 자체를 찾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물론 예컨대 공범자가 있는 사건이었다, 혹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안의 성격상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수사가 멈추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방식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부정을 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강제수사 등이 동원돼야, 그래야 기기나 각종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식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곤란해진 측면이 있어서 이 경우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고 이진우 씨의 경우 3년 전 수능 성적까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혹일까요?

[서정빈]
지금 올해까지는 리트 시험, 지난번에 있었던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의혹이 더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당시 치렀던 수능 성적이 과거에 본인이 공개했던 수능 성적보다 훨씬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성적 상승 의혹뿐만 아니라 이 시점 자체가 당시에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만에 성적이 이만큼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특히나 본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험 등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수능 역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앵커]
참 여러모로 정황상 수상한 점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이진우 씨가 조력자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씨가 숨졌단 말이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 검증하는 게 쉽겠습니까?

[서정빈]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었고 그렇다면 의혹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거들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받아서 분석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의혹을 받고 있는 시험들이 수년 전 시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과연 기기에 남아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 시험지를 푸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 흔적들이 확인된다, 혹은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토대로 또 수사를 좀 더 진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험지에 있는 어떤 흔적 때문에 그게 의심을 넘어서 혐의가 파악됐다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공범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실체관계를 확정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망 당일 새벽에 자취방에서 짐을 정리했다, 이런 걸로 알려졌는데 이미 상당수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전에도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할 당시에도 사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특별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망한 당시에 이런 점에 대해서 유서라도, 혹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한 흔적들만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에 있을 논란들 혹은 남아 있을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가정해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폐기가 되거나 혹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가졌던 증거들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쪽에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공개했던 리트 시험을 정밀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이 시험지만 본다고 해서 이게 부정행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서정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험지 같은 경우에도 원본, 그러니까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시험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했던 그 영상을 보고 시험지의 상태를 확인해 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혹이 제일 처음 시작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에 답이 밀려 있는 흔적들, 혹은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적지 않았을 답 표시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상이라도 확보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되듯 혐의가 파악됐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은 되지 못할 겁니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해명이나 반박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의혹이 크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시험지만으로, 혹은 그밖의 일부 증거만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시험지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세무냥이, 또 이분은 리트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냥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쪽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당사자가 해명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시험관리가 잘 안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의혹들이 여럿 제기되고 상당히 그게 구체화되면서 과연 이런 부정행위 등이 이번에만 있었느냐. 혹은 과거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가시험이라든가 각종 시험을 책임지는 주체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공정성을 희망하는 시험 제도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남들과 다르게 매우 뛰어난 성적을 또 빠른 시간 내에 거뒀다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런 정황이 짙다고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하거나 혹은 정부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단지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특정한 수험생들, 혹은 합격자들을 겨냥해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네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수능 당일에 시험장에서 잡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부정행위 적발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이것만으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적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보기는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와이파이가 이용된 흔적이 남아 있는 건지, 혹은 접속기록뿐만 아니라 그것이 특정 기기까지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 중요도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거나 혹은 결론을 짓기에는 부족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사정들까지도 종합했을 때가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부정행위 흔적들 혹은 그런 정황들이 다른 사정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기들을 확보하고 이걸 기록과 대조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실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포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돈이 탐나서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다른 혼란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정빈]
일단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런 무모한 시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큽니다. 일단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작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사안으로 적발이 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속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검토한다고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도 과연 허위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신고를 할까, 조금 의문이 있고 또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혼자서 차지하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보형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공범이 필요한 것이고 공범이 늘어나는 만큼 위험 부담, 그러니까 적발될 위험 부담은 커지는데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모하게 거짓 신고를 한다거나 조작을 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과거 수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시험지 의무보관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러면 2~3년 전 시험까지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서정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험지를 보관하는 기간 자체가 1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작년에 있었던 시험들부터는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수능시험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수능 성적이 갑자기 올랐다거나 시험지에서 어떠한 풀이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혐의점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 그렇다면 더 과거로 거슬러갈수록 시험지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다만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성적이 해마다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일부에서라도 그런 현상이 보인다. 그런 경고성이 있었다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험지의 의무 보관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시험지고 확보한다고 해도 이건 의무보관기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억 원도 그렇고 여러모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잠재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만약에 정부의 조사라든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과거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 혹은 그런 혐의자가 파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변론을 하고 방어를 하겠지만 예컨대 별도의 처분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입학이 취소가 된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라든가 혹은 학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소송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에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떠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구체화되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조사라든가 이후 처분까지 나아가는 절차에서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도 대학 논술고사가 있는데 대학마다 앞치마를 입힌다든가 안경을 확인하거나 이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서정빈]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에 의하면 각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 과정에 있어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 시점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각각 알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된 지침이 필요한 것이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는 아무래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학교들 사이에 가장 통일된 지침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지첨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법적인 특별한 근거라든가 혹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규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각 학교들이 거기에 맞는 세부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냥이들이 워낙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맹금류라도 풀어서 다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냥이를 잡을 독수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예방하는 방법일 텐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서정빈]
입법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걱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법적인 각종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기술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정행위 역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자격을 결격시키는 기간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컨대 수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향후 1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간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전에 이런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혹은 그걸 계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화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처분들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험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는 건 법으로 입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서정빈]
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을 지어놔야 되는 국가시험이기도 하고, 사기업 혹은 민간에서 시행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주관을 하고 관리하는 시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전체 시험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한다면 통일적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AI 부정행위 논란이 입시를 넘어서 국가자격시험으로까지 확산을 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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