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무역적자 역대 최대 규모…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7월 3일)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의 국내 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5월 산업활동동향 등 지금까지의 실물지표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내 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해외 변수의 국내 파급역량이 더욱 강해지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 금융시장을 넘어 수출, 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습니다.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면서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실물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한 차례 이상 종합점검하여 경제 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상황을 강화하고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 투자, 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위기 때마다 돌파 역할을 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해도 경기회복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세부 실적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항공, 해상 등 수출, 물류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화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체질을 개선하고 무역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유럽,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 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금요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하여 전해들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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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의 국내 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5월 산업활동동향 등 지금까지의 실물지표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내 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해외 변수의 국내 파급역량이 더욱 강해지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 금융시장을 넘어 수출, 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습니다.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면서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실물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한 차례 이상 종합점검하여 경제 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상황을 강화하고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 투자, 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위기 때마다 돌파 역할을 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해도 경기회복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세부 실적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항공, 해상 등 수출, 물류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화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체질을 개선하고 무역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유럽,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 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금요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하여 전해들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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