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 발표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 현황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1. 27.부터 현재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754명이 확진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모두 격리 조치 중이며, 감염원인 및 경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발생 경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11. 27.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가족(딸)으로부터 코로나 19에 감염된 이후, 직·간접적 접촉자를 전부 파악하여 총 499명(직원 201, 수용자 298)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직원 11명이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12. 14. 직원과 접촉했던 수용자 1명이 최초로 확진되었고, 12. 16.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시, 송파구가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2. 18.과 12. 23. 그리고 12. 27.과 12. 30. 총 4회에 걸쳐 방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775명(직원 21, 수용자 754)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 30.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밀접 접촉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 사항입니다.

11. 30. 「전국 교정시설 방역 강화 지시」를 시달하였으며, 외래인의 교정시설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직원들의 생필품구입 및 병원진료를 제외한 외부활동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1차 전수검사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조치로, 법무부는 12. 19.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2. 20. 법무부차관이 현장을 긴급 점검하였으며, 이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대책본부를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증상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해당 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2. 21. 서울구치소 출소자와 접촉한수용자 2명이 확진되자,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3,221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여주교도소 등 총 6개 기관의 직원과 수용자가 전수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다른 기관도 전수검사를 위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밀도를 낮추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내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175명을 12. 19.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2. 30.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12. 21. 중대본 회의 시 총리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 내 추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전국 교정시설 방역실태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하여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리고,

수용자 입소 시 1차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2. 28. 확진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수용자 345명을 이송하였으며, 12. 29.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생활치료센터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 인력들에게 감염방지를 위한 레벨 D급 방역복을 지급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원인 관련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집단 발생 원인에 대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입경로는 직원을 통한 유입과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학 조사 결과 시설 내 확산 원인은,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수용환경, 그리고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오늘부터 '21. 1. 13.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하여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여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