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대 손배소 승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입장 발표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히 그러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묻는데 그 부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또 있는지 조금 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오늘 즉답은 조금 힘듭니다.

[기자]
13인 변호인분들은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할머니들 의견을 구해서 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자산매각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 논의하신 것도 그럼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강제집행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나가실지, 앞으로.

[김강원 / 변호사]
그건 여기 김대월 나눔의 집의 학예실장이 나와 계신데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됐고 판례적으로 관련된 것만 해서 오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간 할머니들하고는 여기 여기 김대월 실장이 좀 더 평소에 할머니들을 보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법률적인 브리핑을 하고 나서 김대월 실장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기자]
재판부가 오늘 주권 면제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강원 / 변호사]
그건 이탈리아 사람이 페리니라고 이탈리아 무쏠리니 정권이 먼저 패망하고 난 다음에 히틀러 나치 정권이 패망 안 하니까 나치 독일군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온갖 행패를 부렸던 게 나중에 문제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페르니 판결이 이탈리아 최고법원에서 물어주라고 됐는데 독일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뒤집어진 것, 나중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걸 오늘 재판장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페리니 사건입니다. 페리니 사건이고 제가 또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관한 판단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치 독일군들의 인권 탄압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탄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 있게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고 오늘 제가 주장을 안 했던 건데 우리 재판장이 판단을 해 준 것. 제가 모르는 사실은 아닌데 1965년 6월 22일 한일 수교하면서 얼마 전에 많은 기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른바 강제징용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일수교로 해결됐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해결됐다는 의견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때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 선고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분.

[기자]
변호사님, 강제징용 대상과 다르게 피고가 일본 정부인데 한국 정부 측이랑...

[김강원 / 변호사]
여기 피고는 일본국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