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위로 올라가서요. 21번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입양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중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이 부실 대응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 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또 지역사회의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0번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설승은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감사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 그리고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7년에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을 하실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하신 바 있는데요. 2년,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지금 방역과 관련된 질문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어서요. 방역 질문을 조금 더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러면 방역 관련 질문 하실 분만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 아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 한 번 하신 분은 양보를 좀 해 주시고요. 31번 기자님은 얼굴이 안 보입니다마는.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님이네요.
[기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입니다.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교정기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미비와 교정시설의 밀집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커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의 밀집도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집단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또 방역 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병원으로 격리한다거나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조금 더 비상한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구치소나 이런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인원제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또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의 확산이 거의 수그러든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집단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번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홍콩피닉스TV 김지현입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잠은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 패스트트랙 등으로 서로 협력을 해 왔는데요.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한중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함께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외교안보 분야 질문 순서가 따로 있는데 또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경제, 문화 또 보건협력, 그리고 또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국가이고 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또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한 번 추진이 되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 그리고 또 위에 북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사람 감염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방역으로.
73번 기자님 부탁합니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EBS 황대훈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에서 연계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가정 돌봄과 원격 교육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학력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 또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 학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등교수업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 같은데 올해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EBS 황대훈 기자님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 덕분이 아주 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을 그렇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수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누리고 또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이런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그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또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교육과 공돌봄, 또 온종일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정치 경제 분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치 경제라고 합니다. 35번 기자님.
[기자]
SBS 문준모 기자입니다. 정치 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꼭 드려야 될 질문 같은데 안 나온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문제를 그냥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보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런 우려도 많고요. 보상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보상 액수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접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또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식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 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 국민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번 기자님.
[기자]
7번입니다. 채널A 장원재 기자입니다. 작년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까지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K 양극화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는 K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까 포용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그다음에 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 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중FTA를 체결할 때 그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중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그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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