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5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부분은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돼 있고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리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대부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았었는데요.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면 대수술에 들어간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영끌, 패닉 바잉 등으로 사실 조소 섞인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주거사다리법을 발의해서 예를 들면 공공이대주택의 70%, 공공분양주택의 50%를 무주택 청년층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요.
증가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서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LTV를 1.5배 정도 우대하는 방안 등을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 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년층에 대한 혜택, 지원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 후보자께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먼저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청년의 주택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적정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안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관련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투기꾼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과 정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아직 그게 명확한 기준과 관리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부동산 거래분석원 등에 입법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의 투기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협조가 안 되면서 요구만 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LH 혁신방안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타 부처 협의회의라는 명목 하에서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후보님, LH 혁신 방안에 대한 장관 후보자께서 구상 같은 게 있으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일단 문제를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전에 LH 조직과 기능도 미래의 토지주택 정책 방향에 맞춰서 과감하게 선택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관련 부처 합동으로 TF를 만들어서 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물론 부동산대책과 이 대책이 가진 성격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 부처가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부총리가 하는 부동산 관련 장관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LH를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충분히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이 되시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동료 의원님께서 제기하고 계신 위장전입이나 관테크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과 2005년 1월 두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2001년 같은 경우는 두세 달 정도 전입신고 이외에 출국하신 거 맞으시죠?
그리고 2005년 1월 같은 경우는 사당동 아파트가 장기매각되지 않아서 처제 집으로 전입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이 분명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책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7대 인사원칙에 공직배제 기준시점이 2005년 7월이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에 보니까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같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또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아무튼 개인 사정이었죠. 미국에 파견을 나간 후에 벌어진 문제인데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국회와 혹은 행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실거주 의무 부여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이 올해 7월 6일에서야 시행 예정이죠. 또 전매제한 강화도 5년에서 8년으로 됐는데요.
2021년 2월 19일. 확인서 발급대장 작성의무가 2000년 10월 13일, 무주택자 우선공급 이내 1주택자 처분조건을 부여한 것이 2020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들어와서야 이제 주택법 개정되면서 대부분 시행령이나 이런 소위 관테크 방지 등이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러면 국회와 행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건 직무유기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책임인 건지. 이건 전체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관테크에 대해서도...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하여튼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종시 특별분양 관련해서는 상황이 지금과는 달랐던 거였고요. 처음에는 이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정책을 펴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특별공급을 했고 제한조건도 그때는 실거주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단지 전매 1년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 의원이 사전질의와 그리고 조금 전 장관님 모두발언을 통해서 장관님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같은 맥락인데요.
주거안정, 광역철도 등 교통망 적기 확충, 모든 가치 우선한 안전생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주택과 교통이 어우러진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가치, 역량과 비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바로 2기 신도시의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잘못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례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답변을 통해서 그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북부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분노의 행동을 표출했습니다. 교통지옥의 탈출구로 GTX-D 노선을 기대했지만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 아주 매우 축소된 노선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촛불 등 이런 분노를 표했는데요.
조금 전에 후보자도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말씀하셨지만 2기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 지역의 교통계획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시민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주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될 거라고 해서 신도시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주했는지 보시겠습니까?
지금 김포 인구가 20만에서 48만이 됐습니다.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의 인구가 55만입니다. 원래 검단과 김포는 태생적으로 한 도시였고 93년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인구 100만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교통망은 제대로 구축되었느냐. 보시면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와 인구와 광역교통망의 이야기입니다.
김포가 48만 명인데 단 1개의 서울 직결 노선이 없습니다. 양주, 하남, 파주 등 김포와 같이 2기 신도시로 진행됐던 곳들은 이렇게 많은 직결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48만 명. 인구 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김포에는 유일한 교통망이 경전철 2량짜리입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285%입니다. 좀 전에 포스터에도 보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겪게 하실 겁니까라는 포스터를 시민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사고로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대광위에서 공청위에서 앞으로 4년 뒤에 교통혼잡률을 예상했습니다.
4년 뒤 2025년에 혼잡률이 248%가 된다고 합니다. 김포의 인구는 2025년이면 68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통대책이 없는데도 248% 낮아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 발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 예측 보면 200% 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GTX-A 노선은 63%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좀 전에 장관이 밝혀주신 주거안정, 교통 적기 공급,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 케이스가 100만이 넘는 우리 수도권 서구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부권의 교통문제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수도권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GTX-D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던 겁니다.
즉 ABC는 남북축을 주로 연결한다면 이렇게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를 보니까 타당성이 별로 없다, 기존 노선에 영향을 준다, 중복이 된다.
이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하고 많이 중복된다고 하는 논리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GTX-A는 대곡역까지만 가야 되고 GTX-B는 망우역까지만 가야죠. GTX-C는 의정부에만 가야 되는 거죠, 서울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하면. 그리고 이게 ABC가 강남의 집값의 문제 일으킨다면 ABC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나 남양주나 이런 데는 여러 개의 중복노선이 있습니다.
전혀 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청회 결과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GTX-B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예타 당시에 0.33이었습니다.
왕숙신도시를 포함하면서 간신히 1.0이 넘었습니다. 혹시 이 GTX 저희들이 제안했던 노선이 GTX-B 노선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결과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시민들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청회가 끝났으니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6월 확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한드리컨대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실질적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실질적 협의를 마치고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충분히 말씀도 듣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질적 협의를 꼭 해 주시고요. 또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지금 1차관은 동의를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저와 함께 반드시 이 현장에 가서...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시고요. 서부지역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고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인 제약 요건 하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공청회에서 보고되기도 했다는 것, 한계점에 대해서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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