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응 / 특별조사단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단은 4월 1일 조사 계획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두 달여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국회의원 174명 포함 조사 대상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과 등기부 등본, 국회의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금용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융거래 내역, 소명 자료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3기 신도시 및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공직자 투기 신고로 접수된 사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즉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본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하였으며 금일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도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혹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그리고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그리고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습니다.
이 16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도 개선 제안 사항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9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도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등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규칙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안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주었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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