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교섭단체 대표 연설…개혁 과제 의지 표명

[앵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8일) '위대한 국민,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언론과 사법·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정기 국회에서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얼굴에 반창고 붙일 자리가 더는 없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이 바뀌었지만, 오늘도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전면 봉쇄 없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위·중증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묵묵히 줄을 서서 선별 검사를 받고, 일상 속 거리두기를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세계는 또 한 번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섰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습니다.

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한 도약의 4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습니다.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ㆍ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00년대 초 김대중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IT산업의 등 위에 올라탄 BT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 1호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연간 7만 대 생산과 1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8월 전기차 공장을 준공한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미, 부산 등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도 예외 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개혁과 사회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

세계 6위 군사대국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022년 55조 원으로 확충했습니다.

방산비리 처벌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드론부대 창설 등 군을 현대화하고 장병 인권 보호 강화와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선진 스마트 강군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됩니다.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합니다.

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입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더블에이(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합니다.

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입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신설을 제안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합시다.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대화해는 3천 7백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입니다.

이는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신용회복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행업, 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 재정, 세제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습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시장경제의 높은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낼 든든한 경제 방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 이익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마지막 축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팡(F, A, N, G)을 아십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최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해서 로컬기업과 앱 개발자들에게 통행세를 걷으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사전에 막고 보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기업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 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살인적인 불볕더위, 뉴욕에 쏟아진 200년 만의 폭우, 기후 위기는 이제 재난의 얼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류에게 탄소기반 시대와 결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산업, 에너지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