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그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사흘째 4천 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방역 상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위중증환자, 의료체계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하여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원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나타납니다. 또한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어떻게 할지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방역전문가들을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큰 방향성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유사하였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전환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각종 방역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 의견 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전환에 따라 우리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의 점유율, 확진자 수를 고려해서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발생이 높은 국가의 직항편 중지 등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검사기관 등을 늘리겠습니다.
경증환자는 지역 내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화 방지를 주요 목표로 두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PCR 검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검사는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해 신속항원검사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자기 기입 방식을 도입합니다. 접촉자 조사범위는 고위험 대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사회경제인력 유지를 고려하여 확진 후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백신과 먹는 치료제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회필수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 지속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분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의 확산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섣부른 예상이고 전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낸다면 일상회복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규모 인구의 이동과 만남으로 인해 오미크론 확산이 폭증하고 고령층이 대거 감염되는 상황이 나타날까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의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 귀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며 휴게소 내 취식을 금지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면회를 금지합니다.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의 사전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설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고 고향을 찾는 정겨운 모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이번이 이러한 마지막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역관리에 전념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나 영상으로 가족 간의 정을 나누시고 서로 간의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이 위기도 분명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성인 미접종자들은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 중 53%를 차지합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예방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중증과 사망 방지에 있어서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본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 만남과 약속,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접종자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접종자는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됩니다.
이번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과정을 잘 극복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더라도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대로 방역강화조치가 일부 조정된 형태로 앞으로 3주간 연장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 선제 제어를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구하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 11월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첫째,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즉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 편성 시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 1000억 원으로 추후에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혹 우세종이 될지도 모르는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을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금번 방역강화조치를 연장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지원조치도 강화하는 등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07조 7000억 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4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황,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담게 될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하여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그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지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의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극복과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일 것입니다.
금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그리고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크게 점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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