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자료제출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 요청 건수를 보니까요. 1699건입니다. 일주일 전 수치가 1090건이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이 한 609건을 더 신청해서 1699건. 아마 역대 이것은 전무후무한 자료요청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이 세 분에 대한 총리 후보 인청에서 자료 요청된 것이 세 분 합계해서 916건이었는데요. 이 세 분 합한 것보다 후보자에게 요청된 것이 오히려 한 2배 가까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성실히 제출하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PPT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잠시만요. 시간을 좀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인사 배제 7대 원칙이 있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탈세. 여기에 후보자 해당하시는 것 있습니까?
[한덕수]
없습니다.
[전주혜]
참고로 이낙연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1991년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네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그런 도덕성을 갖추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의혹 중에서 소명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의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도 역시 부인이 그림 2점을 판 것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때 얘기가 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2013년 전남개발공사에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그때 이낙연 후보자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그런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이렇게 그림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한덕수]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주혜]
그리고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림을 산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를 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준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덕수]
단 한 번도 없었고요. 2012년에 제가 무역협회장을 할 때 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신 이운형 회장님이 무역협회 그때 부회장으로 계셨습니다. 저희는 일체 무역협회에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알고 오셔서 그림을 꼭 사야 되겠다, 그걸 집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게 2013년 한국경제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의 미담으로서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왔습니다마는 집사람이 절대로 무역협회에 계신 분한테는 팔 수 없다 이래서 팔지 않은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전주혜]
그리고 또 한 가지 후보자 부인의 미술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당히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본인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됐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덕수]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진 자격은 추천 작가, 초대 작가, 심사위원까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혜]
그래서 정당한 대가로 미술품 전시회를 했고 또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앞서 살고 계시는 주택의 월세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번이 두 번째시잖아요.
[한덕수]
그렇습니다.
[전주혜]
그때 회의록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속기록입니다마는 그때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를 주신 상황이었죠?
[한덕수]
그렇습니다.
[전주혜]
그때 잘 소명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된 바가 없었죠?
[한덕수]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를 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소위 부동산 중개소에서 와서 세를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준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전주혜]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임명이 되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일사부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경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것이 평가가 돼서 이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요직을 거치셨는지.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덕수]
총리로서는 저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소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습니다마는 그 협치를 통해서 우리 기초연금법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법의 개혁 이런 것들을 입법화할 수 있었고요. 또 어쨌든 그때 대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선을 충실하게 잘 관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할 시간을 고려하셔서 질문을 마쳐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2014년에 답변서를 내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진술서를 내셨죠. 그런데 로펌의 요청에 의해서 냈다고 했는데 그때 그 로펌이 어디입니까?
[한덕수]
지금도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김태유 변호사인가요? 그때는 태평양에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그걸 했었고 지금은 아마 따로 나오셔서 별도 로펌을 차리신 것 같습니다.
[이해식]
저희가 진술서 내용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기밀이라고 주실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래돼서 갖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한덕수]
제가 지금 기억에 기초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식]
중요한 서면진술서인데 그걸 아직 갖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덕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술서를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했는데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에 후보자의 서면진술의 일부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된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입니다. 이 중에 표시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해서. 답변자 측 증인 중 한 명인 엠버서더 한, 한덕수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는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론스타가 이런 국제분쟁 소송에서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있고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이 론스타 측의 핵심적인 소송 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위에 있는 문장인데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행위의 배경에는 한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놓여 있다는 론스타 측 주장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반발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답변자 측 증인 중 1명인 우리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왜 이런 진술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한덕수]
답변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날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산에 등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내가 걱정하는 것은 FTA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정말 우리가 이해는 시키지만 저항이 너무 많다 하는 걱정을 한 거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해식]
좋습니다.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한덕수]
그래서 제가 2차에서 그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론스타가...
[이해식]
후보자님, 아까배진교 위원님의 질문에서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변을 했는데 유독 우리 후보자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재답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덕수]
그건 론스타가 틀린 겁니다.
[이해식]
지금 그 말을 했다는 걸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덕수]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론스타와 연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걸...
[이해식]
론스타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외국 자본에 대한.
[한덕수]
그리고 론스타가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식]
후보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균형감각을 상실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
사과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체 답변서를 내서 해명을 하셔야죠.
[한덕수]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냅니까?
[이해식]
어떻게 그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덕수]
그러면 그건 정부는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에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식]
다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7초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욱]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죄송합니다.
[최강욱]
저는 준비한 건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970년에 행시를 하시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쭉 거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정통관료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능력과 운에 바탕해서 오를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공을 거두신 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후보자님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찬탄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재임하실 때 유효한 경력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력 중에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셨죠?
[한덕수]
처음에는 관세청입니다.
[최강욱]
그런데 왜 관세청은 빼고 경제교육원부터 말씀하셨는지...
[한덕수]
관세청에서 너무 짧게 근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온 것을 빼면...
[최강욱]
관세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군사정권, 소위 군사정부의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 계시면서 군사정권과 민주화된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한덕수]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분명히 공과 소위 밝음과 어두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정부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공직자로서는 불가능하십니까?
[한덕수]
그걸 하나하나 한 정권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일단 결정이 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제가 공무원으로서 느낀 거고요.
[최강욱]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을 지나서 민주화를 달성하고 또 산업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있는데 공직자로서 바라보실 때 도대체 그 정부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니까 어떻게 달라지더라라는 점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있으실 걸로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정통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한때 시민들께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라는 말이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적이 됐었죠. 지금 후보자께서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에 대한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모두말씀으로 인사 중에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덕수]
네.
[최강욱]
서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경력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나 관피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걸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공직생활하시면서 이것도 후보자들한테 후보자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한덕수]
전주에서 났습니다.
[최강욱]
그런데 왜 그전에는 계속 서울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덕수]
그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최강욱]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공직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후보자를 다 서울분으로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전주분이라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덕수]
그건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는 본적만 쓰게 되어 있고.
[최강욱]
그래서 원적이 전주이고 본적이 서울이라는 말씀입니까?
[한덕수]
아닙니다. 원적이 전주고 본적이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한덕수]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오면서 서울로 옮기신 겁니다.
[최강욱]
언제 옮기셨습니까?
[한덕수]
1960년 됐을 겁니다.
[최강욱]
몇 살 때 올라오셨습니까?
[한덕수]
9살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어디 자리에 가면 소위 저의 신상이 나오는데 서울로 그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서울이라고 써버렸어요.
[최강욱]
후보자 스스로 서울이라고 해 달라 요청하시거나 확인하신 적은...
[한덕수]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후보자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지만 지역차별이라는 게 있고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운이 좌우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우병우 검사라고 아시죠? 초임검사 시절에 그 양반이 경상북도 봉화, 영주 이쪽에서 자란 분인데 부장검사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경북이라고 하니까 경북 어디냐 그래서 봉화, 영주 쪽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앞으로 대구가 아니면 경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강원도라고 해라. 공직자로 생활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횡행할 정도였죠. 우병우 씨는 후보자님보다 훨씬 늦게 공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후보자님께서 1970년대 유신시절의 엄혹한 시기에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고향이 본인의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인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한덕수]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고향을 다른 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없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누가 물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다 서울 사람으로 알더라 이 말씀이십니까?
[한덕수]
물었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다른 데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마 김대중 정부 때는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
아까 김앤장에서 활동하신 것들이 변호사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한덕수]
국가에도 기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좀 높은 보수다.
[최강욱]
약간 못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한덕수]
보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출신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김형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S&P하고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용평가 조사를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지난 2월달에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께 물은 겁니다. S&P하고 무디스가 우리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굉장히 급속한 증가 속도로 우려를 표시하고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데 어떻냐 그랬더니 부총리가 놀랍게도 한계에 왔다, 경제가 심각하다.
PPT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거고 총리가 답변하는 건데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국가부채 수준, 국가신용등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덕수]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은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잠깐만요. 지금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해서 지금 S&P, 무디스가 서울에서 신용평가 때문에 국내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3개 회사 중에서 2개쯤이 좀 더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하나는 조금 거기에는 무관심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최형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해야 되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총리 후보자님을 다시 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중차대한 책임 총리의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위태롭다라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부총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안고 있습니다. 3저라는 건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 3고 아니겠습니까? 물가, 금리, 환율 다 뛰고 있습니다. PPT 안 줍니까?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인플레가 신흥국 전체로 줄줄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 스태그 플레이션, 수출은 막히는데 물가 뛰고 무역수지도 위태롭습니다. 이런 것을 퍼펙트스톰이라고 하죠. 퍼펙트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 또 총리 후보자님이 맡을 새로운 내각, 책임 정부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한덕수]
저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세워서 정말 망설일 그리고 시간을 끌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국경제학회장 경고 보십시오. 한국 경제가 최악의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 하고 언론재갈법하고. 우리끼리만 우리 정쟁에 휘말려서 저희도 어리석고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마는 다수당도 너무 자기 의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가, 에너지 그리고 환율 지금 무역수지도 무너져서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최고입니다. IMF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400조나 되는 국가부채를 썼지만 새로운 정부는 국가부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대출금리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감당하셔야 될 총리로서 현실 인식이 어떻습니까?
[한덕수]
굉장히 위기에 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정학적 위기, 미중, 북한 이런 것까지 겹쳐져 있어서요. 저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사회적 약자인 그런 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후보자님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당파적으로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하신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때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심지어 그걸 추진하는 위원들을 이완용 취급하고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의 영토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CPTPP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워낙 갈등을 우려해서 이걸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지금 뒤늦게 가입신청을 해서 새로운 총리 후보자와 새로운 정부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앤장에서 근무한 걸 가지고 자꾸 문제삼으시는데 우리나라가 이 기회에 좀 이런 싱크탱크를 여야가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리 후보자 같은 이런 고위공직 경력자들이 로펌에 가지 않고 싱크탱크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주요국 고위공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총리들 전부 로펌 갑니다. 미국의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대표, 투자자문사 갑니다. 미국 CIA 국장 갑니다. 미국의 증권거래... 우리 같으면 증권거래위원장급에 해당하는 사람 갑니다. 일본도 금융청 장관, 우리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입니다. 갑니다. 왜 갑니까? 이게 국내 전쟁이 아니고 국제적인 법률진정이고 국제적인 전략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보겠습니다. 법률서비스 분야 수입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률서비스가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 후보자 같은 분도 필요하고 여러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법률 공부를 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서비스 분야의 경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덕수]
노무현 전 대통령.
[주호영 위원장]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자료제출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 요청 건수를 보니까요. 1699건입니다. 일주일 전 수치가 1090건이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이 한 609건을 더 신청해서 1699건. 아마 역대 이것은 전무후무한 자료요청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이 세 분에 대한 총리 후보 인청에서 자료 요청된 것이 세 분 합계해서 916건이었는데요. 이 세 분 합한 것보다 후보자에게 요청된 것이 오히려 한 2배 가까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성실히 제출하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PPT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잠시만요. 시간을 좀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인사 배제 7대 원칙이 있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탈세. 여기에 후보자 해당하시는 것 있습니까?
[한덕수]
없습니다.
[전주혜]
참고로 이낙연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1991년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네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그런 도덕성을 갖추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의혹 중에서 소명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의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도 역시 부인이 그림 2점을 판 것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때 얘기가 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2013년 전남개발공사에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그때 이낙연 후보자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그런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이렇게 그림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한덕수]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주혜]
그리고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림을 산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를 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준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덕수]
단 한 번도 없었고요. 2012년에 제가 무역협회장을 할 때 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신 이운형 회장님이 무역협회 그때 부회장으로 계셨습니다. 저희는 일체 무역협회에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알고 오셔서 그림을 꼭 사야 되겠다, 그걸 집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게 2013년 한국경제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의 미담으로서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왔습니다마는 집사람이 절대로 무역협회에 계신 분한테는 팔 수 없다 이래서 팔지 않은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전주혜]
그리고 또 한 가지 후보자 부인의 미술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당히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본인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됐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덕수]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진 자격은 추천 작가, 초대 작가, 심사위원까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혜]
그래서 정당한 대가로 미술품 전시회를 했고 또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앞서 살고 계시는 주택의 월세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번이 두 번째시잖아요.
[한덕수]
그렇습니다.
[전주혜]
그때 회의록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속기록입니다마는 그때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를 주신 상황이었죠?
[한덕수]
그렇습니다.
[전주혜]
그때 잘 소명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된 바가 없었죠?
[한덕수]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를 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소위 부동산 중개소에서 와서 세를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준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전주혜]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임명이 되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일사부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경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것이 평가가 돼서 이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요직을 거치셨는지.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덕수]
총리로서는 저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소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습니다마는 그 협치를 통해서 우리 기초연금법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법의 개혁 이런 것들을 입법화할 수 있었고요. 또 어쨌든 그때 대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선을 충실하게 잘 관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할 시간을 고려하셔서 질문을 마쳐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2014년에 답변서를 내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진술서를 내셨죠. 그런데 로펌의 요청에 의해서 냈다고 했는데 그때 그 로펌이 어디입니까?
[한덕수]
지금도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김태유 변호사인가요? 그때는 태평양에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그걸 했었고 지금은 아마 따로 나오셔서 별도 로펌을 차리신 것 같습니다.
[이해식]
저희가 진술서 내용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기밀이라고 주실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래돼서 갖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한덕수]
제가 지금 기억에 기초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식]
중요한 서면진술서인데 그걸 아직 갖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덕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술서를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했는데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에 후보자의 서면진술의 일부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된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입니다. 이 중에 표시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해서. 답변자 측 증인 중 한 명인 엠버서더 한, 한덕수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는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론스타가 이런 국제분쟁 소송에서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있고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이 론스타 측의 핵심적인 소송 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위에 있는 문장인데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행위의 배경에는 한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놓여 있다는 론스타 측 주장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반발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답변자 측 증인 중 1명인 우리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왜 이런 진술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한덕수]
답변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날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산에 등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내가 걱정하는 것은 FTA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정말 우리가 이해는 시키지만 저항이 너무 많다 하는 걱정을 한 거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해식]
좋습니다.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한덕수]
그래서 제가 2차에서 그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론스타가...
[이해식]
후보자님, 아까배진교 위원님의 질문에서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변을 했는데 유독 우리 후보자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재답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덕수]
그건 론스타가 틀린 겁니다.
[이해식]
지금 그 말을 했다는 걸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덕수]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론스타와 연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걸...
[이해식]
론스타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외국 자본에 대한.
[한덕수]
그리고 론스타가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식]
후보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균형감각을 상실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
사과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체 답변서를 내서 해명을 하셔야죠.
[한덕수]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냅니까?
[이해식]
어떻게 그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덕수]
그러면 그건 정부는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에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식]
다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7초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욱]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죄송합니다.
[최강욱]
저는 준비한 건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970년에 행시를 하시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쭉 거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정통관료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능력과 운에 바탕해서 오를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공을 거두신 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후보자님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찬탄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재임하실 때 유효한 경력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력 중에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셨죠?
[한덕수]
처음에는 관세청입니다.
[최강욱]
그런데 왜 관세청은 빼고 경제교육원부터 말씀하셨는지...
[한덕수]
관세청에서 너무 짧게 근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온 것을 빼면...
[최강욱]
관세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군사정권, 소위 군사정부의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 계시면서 군사정권과 민주화된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한덕수]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분명히 공과 소위 밝음과 어두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정부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공직자로서는 불가능하십니까?
[한덕수]
그걸 하나하나 한 정권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일단 결정이 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제가 공무원으로서 느낀 거고요.
[최강욱]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을 지나서 민주화를 달성하고 또 산업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있는데 공직자로서 바라보실 때 도대체 그 정부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니까 어떻게 달라지더라라는 점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있으실 걸로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정통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한때 시민들께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라는 말이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적이 됐었죠. 지금 후보자께서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에 대한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모두말씀으로 인사 중에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덕수]
네.
[최강욱]
서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경력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나 관피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걸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공직생활하시면서 이것도 후보자들한테 후보자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한덕수]
전주에서 났습니다.
[최강욱]
그런데 왜 그전에는 계속 서울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덕수]
그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최강욱]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공직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후보자를 다 서울분으로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전주분이라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덕수]
그건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는 본적만 쓰게 되어 있고.
[최강욱]
그래서 원적이 전주이고 본적이 서울이라는 말씀입니까?
[한덕수]
아닙니다. 원적이 전주고 본적이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한덕수]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오면서 서울로 옮기신 겁니다.
[최강욱]
언제 옮기셨습니까?
[한덕수]
1960년 됐을 겁니다.
[최강욱]
몇 살 때 올라오셨습니까?
[한덕수]
9살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어디 자리에 가면 소위 저의 신상이 나오는데 서울로 그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서울이라고 써버렸어요.
[최강욱]
후보자 스스로 서울이라고 해 달라 요청하시거나 확인하신 적은...
[한덕수]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후보자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지만 지역차별이라는 게 있고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운이 좌우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우병우 검사라고 아시죠? 초임검사 시절에 그 양반이 경상북도 봉화, 영주 이쪽에서 자란 분인데 부장검사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경북이라고 하니까 경북 어디냐 그래서 봉화, 영주 쪽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앞으로 대구가 아니면 경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강원도라고 해라. 공직자로 생활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횡행할 정도였죠. 우병우 씨는 후보자님보다 훨씬 늦게 공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후보자님께서 1970년대 유신시절의 엄혹한 시기에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고향이 본인의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인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한덕수]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고향을 다른 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없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누가 물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다 서울 사람으로 알더라 이 말씀이십니까?
[한덕수]
물었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다른 데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마 김대중 정부 때는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
아까 김앤장에서 활동하신 것들이 변호사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한덕수]
국가에도 기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좀 높은 보수다.
[최강욱]
약간 못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한덕수]
보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출신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김형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S&P하고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용평가 조사를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지난 2월달에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께 물은 겁니다. S&P하고 무디스가 우리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굉장히 급속한 증가 속도로 우려를 표시하고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데 어떻냐 그랬더니 부총리가 놀랍게도 한계에 왔다, 경제가 심각하다.
PPT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거고 총리가 답변하는 건데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국가부채 수준, 국가신용등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덕수]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은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잠깐만요. 지금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해서 지금 S&P, 무디스가 서울에서 신용평가 때문에 국내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3개 회사 중에서 2개쯤이 좀 더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하나는 조금 거기에는 무관심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최형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해야 되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총리 후보자님을 다시 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중차대한 책임 총리의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위태롭다라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부총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안고 있습니다. 3저라는 건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 3고 아니겠습니까? 물가, 금리, 환율 다 뛰고 있습니다. PPT 안 줍니까?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인플레가 신흥국 전체로 줄줄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 스태그 플레이션, 수출은 막히는데 물가 뛰고 무역수지도 위태롭습니다. 이런 것을 퍼펙트스톰이라고 하죠. 퍼펙트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 또 총리 후보자님이 맡을 새로운 내각, 책임 정부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한덕수]
저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세워서 정말 망설일 그리고 시간을 끌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국경제학회장 경고 보십시오. 한국 경제가 최악의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 하고 언론재갈법하고. 우리끼리만 우리 정쟁에 휘말려서 저희도 어리석고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마는 다수당도 너무 자기 의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가, 에너지 그리고 환율 지금 무역수지도 무너져서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최고입니다. IMF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400조나 되는 국가부채를 썼지만 새로운 정부는 국가부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대출금리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감당하셔야 될 총리로서 현실 인식이 어떻습니까?
[한덕수]
굉장히 위기에 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정학적 위기, 미중, 북한 이런 것까지 겹쳐져 있어서요. 저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사회적 약자인 그런 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후보자님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당파적으로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하신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때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심지어 그걸 추진하는 위원들을 이완용 취급하고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의 영토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CPTPP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워낙 갈등을 우려해서 이걸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지금 뒤늦게 가입신청을 해서 새로운 총리 후보자와 새로운 정부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앤장에서 근무한 걸 가지고 자꾸 문제삼으시는데 우리나라가 이 기회에 좀 이런 싱크탱크를 여야가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리 후보자 같은 이런 고위공직 경력자들이 로펌에 가지 않고 싱크탱크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주요국 고위공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총리들 전부 로펌 갑니다. 미국의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대표, 투자자문사 갑니다. 미국 CIA 국장 갑니다. 미국의 증권거래... 우리 같으면 증권거래위원장급에 해당하는 사람 갑니다. 일본도 금융청 장관, 우리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입니다. 갑니다. 왜 갑니까? 이게 국내 전쟁이 아니고 국제적인 법률진정이고 국제적인 전략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보겠습니다. 법률서비스 분야 수입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률서비스가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 후보자 같은 분도 필요하고 여러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법률 공부를 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서비스 분야의 경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덕수]
노무현 전 대통령.
[주호영 위원장]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