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주호영 위원장]
저를 제외하고 오전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제가 한 3분 정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시니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단답식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총리가 되면 가장 당면한 국정현안 과제 3개를 꼽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한다.
[한덕수]
우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구조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국제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택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보건 문제 이런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오전 내내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마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로펌에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선진 외국들, OECD 국가들, 이런 데도 고위공직자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은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처럼 로펌 가거나 회사에 갔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고위공직을 마치고 로펌이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덕수]
많은 외국인들은 그런 직업의 귀천이나 직업의 옳고 그름은 그렇게 크게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리에 가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일부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주호영 위원장]
민간 영역에 가서 공직자로서 있을 때 취득한 비밀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시각입니까?
[한덕수]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강병원]
5년 자료 답변 기간이 중요한지 의혹해소가 우선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다면 국세청은 그 자료주겠답니다. 그 기간이 중요할지, 의혹해소가 중요할지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에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검증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동의해서 의혹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후보자 의혹 중의 하나가 20억 넘게 버는데 신용카드를 쓴 게 없다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 5년치 신용카드 사용액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용처가 아닙니다. 사용처 관심 없습니다.
[한덕수]
그거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병원]
5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한덕수]
그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제출이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한덕수]
혹시 안 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미술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누가 사러 왔는지 팔지 않은 상황상황마다 제대로 잘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시네요. 과거에 소명이 됐으면 지금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면 후보자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헌법 정신과 공직윤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드렸던 자료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장]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자료 요구인데요. 앞에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에 외국을 7군데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홍콩 관련한 것만 김앤장에서 관련한 자료를 저희한테 줬죠. 비즈니스 강연. 그런데 처음에는 이 7군데를 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업의 영업활동이 아니라 개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분명히 이거 또 얘기를 바꾸셨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했다가 개인 여행으로 얘기를 바꿨기 때문에 이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이기 때문에 다 배우자와 동행해서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우리 후보자께서 국세 자료 보증 기간이 5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동의를 안 해 주고 계시는데 국세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만 되면 바로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뽑은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호영 위원장]
죄송합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 제가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김회재]
후보자께서 이걸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세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한 건 89년, 90년대 자료 내용이 아니고 최근 5년 부분만 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국세청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어느 총리 후보자도 5년 이상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본인은 산업디자인 쪽의 경력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다리는데 저는 서양화 출품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나머지 6점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그걸 아까 보니까 68년에 산업디자인 상을 받았다, 국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이거 얼마 전 일입니다. 작년에 판 건, 작년에 전시한 건 작년 일이에요.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한덕수]
그건 지난번 총리 후보자 하실 때도요. 그거는 절대로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가신 분들의 개인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내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건 저희가 그걸 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은 확실하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이해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관련된 인사 검증 자료, 제가 수차 요구를 했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유독 우리 한덕수 후보자님만 안 내고 계십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인데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또 선관위원, 경찰청장 어느 누구도 거부한 적이 없고 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또 지금 이상민 후보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보자께서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주세요. 내일도 질의가 있으니까.
[주호영 위원장]
요구받은 자료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에 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를 제외하고 오전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제가 한 3분 정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시니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단답식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총리가 되면 가장 당면한 국정현안 과제 3개를 꼽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한다.
[한덕수]
우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구조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국제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택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보건 문제 이런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오전 내내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마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로펌에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선진 외국들, OECD 국가들, 이런 데도 고위공직자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은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처럼 로펌 가거나 회사에 갔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고위공직을 마치고 로펌이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덕수]
많은 외국인들은 그런 직업의 귀천이나 직업의 옳고 그름은 그렇게 크게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리에 가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일부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주호영 위원장]
민간 영역에 가서 공직자로서 있을 때 취득한 비밀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시각입니까?
[한덕수]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강병원]
5년 자료 답변 기간이 중요한지 의혹해소가 우선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다면 국세청은 그 자료주겠답니다. 그 기간이 중요할지, 의혹해소가 중요할지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에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검증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동의해서 의혹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후보자 의혹 중의 하나가 20억 넘게 버는데 신용카드를 쓴 게 없다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 5년치 신용카드 사용액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용처가 아닙니다. 사용처 관심 없습니다.
[한덕수]
그거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병원]
5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한덕수]
그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제출이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한덕수]
혹시 안 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미술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누가 사러 왔는지 팔지 않은 상황상황마다 제대로 잘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시네요. 과거에 소명이 됐으면 지금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면 후보자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헌법 정신과 공직윤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드렸던 자료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장]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자료 요구인데요. 앞에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에 외국을 7군데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홍콩 관련한 것만 김앤장에서 관련한 자료를 저희한테 줬죠. 비즈니스 강연. 그런데 처음에는 이 7군데를 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업의 영업활동이 아니라 개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분명히 이거 또 얘기를 바꾸셨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했다가 개인 여행으로 얘기를 바꿨기 때문에 이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이기 때문에 다 배우자와 동행해서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우리 후보자께서 국세 자료 보증 기간이 5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동의를 안 해 주고 계시는데 국세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만 되면 바로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뽑은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호영 위원장]
죄송합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 제가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김회재]
후보자께서 이걸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세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한 건 89년, 90년대 자료 내용이 아니고 최근 5년 부분만 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국세청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어느 총리 후보자도 5년 이상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본인은 산업디자인 쪽의 경력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다리는데 저는 서양화 출품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나머지 6점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그걸 아까 보니까 68년에 산업디자인 상을 받았다, 국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이거 얼마 전 일입니다. 작년에 판 건, 작년에 전시한 건 작년 일이에요.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한덕수]
그건 지난번 총리 후보자 하실 때도요. 그거는 절대로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가신 분들의 개인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내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건 저희가 그걸 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은 확실하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이해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관련된 인사 검증 자료, 제가 수차 요구를 했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유독 우리 한덕수 후보자님만 안 내고 계십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인데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또 선관위원, 경찰청장 어느 누구도 거부한 적이 없고 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또 지금 이상민 후보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보자께서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주세요. 내일도 질의가 있으니까.
[주호영 위원장]
요구받은 자료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에 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