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 정지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에서 직무정지된 지 오늘로 꼭 19일째입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자명합니다. 국정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639조 원의 예산 심의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접한 민심은 엄중했습니다. 세계가 함께 겪는 경제적 고통이지만 우리의 민생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폭우와 태풍 피해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함께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된 마음으로 오는 19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국회가 민생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정쟁이 국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 리스크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심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야당과 함께 민생 협치 국회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보유를 법제화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핵 선제타격으로 협박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북한 체제의 국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가 불가역적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우리가 북한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CVID, 즉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조롱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작전에 참여하면 주저하지 않고 선제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2018년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핵 폐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탓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략을 기울여온 30년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안보 위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야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 주어서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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