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 경제수석]
다음은 최근 고유가로 제2의 중동 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 건설 분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주무장관이신 국토부 장관님, 어떠한 전략과 또 포부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최근 국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돈은 석유 자원국으로 몰리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건설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적극 해외 건설에 진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연간 수주 500억 불, 그리고 세계 4위 건설 강국을 목표로 저희들이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개별 기업들끼리 과당 경쟁을 하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한 팀으로 수주전을 펼치겠습니다.
그를 위한 첫 출정으로 11월 초 4일부터 9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이 되어서 한 3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 함께, 또 벤처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로 해외수주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사우디에는 5000억 불 이상의 규모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네옴 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주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탕을 잘 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여러 굉장히 저희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소식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나와 계신데요. 두 개의 관계 부분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상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상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건설 수주액과 유가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관계수가 있는데요. 0.84로 상당히 높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프라 발주도 높아지고 타당성이 좀 떨어지던 가스, 유전도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저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유가가 오를 때가 해외로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0.84면 1이면 사실 100% 상관관계가 거의 100%라는 얘기인데 이게 꼭 산유국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글로벌 유가와 인프라, 소위 시장의 관계를 지수로써 표현한 겁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우선 유가랑 전체 건설 수주랑 그걸 잡은 건데요, 계수 자체는. 지금 석유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스는 물론이고 아까 인도네시아처럼 니켈이 많은 나라, 자원 부국들이 우선은 요새 붐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전후 재건 사업이 있는 나라들도 큰 건설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 지금 상관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고뿌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전략이 필요한데요. 아까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은 가서 건설공사만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수주 경쟁을 붙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원전, 방산, 거기에다가 IT, 기타 등등 전 세계가 한국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패키지로 제시하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가 한팀이 되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보면 개별 해외 건설사들이 가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저가 수주도 있었고요.
우리끼리 너무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지금 대금을 못 받고 돈을 떼인 데들도 몇 개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순 수주를 중국이나 인도 등 이런 저임금 국가들하고 경쟁할 게 아니고 설계라든지 기획 또는 PM이라고 프로젝트 관리, 이런 부분들을 부가가치가 높은 데를 집중 공략해서 수익성을 저희가 올릴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단순히 공사만 따는 게 아니라 금융 지원 내지는 투자도 같이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해외 건설에 대한 패키지 금융 지원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또 막상 과거에는 우리 중동 근로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왔는데 요새는 인력은 다른 나라 인력을 현지에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 건설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노동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 진행이라든지 수주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큰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지 사정에 맞게 좀 알아서 하게끔 자유를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우리 두 부처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고용부 장관님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로자들의 건강권 이런 걸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한번.
[추경호 /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께서 제 눈을 보면서 절절하게 돈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주 경쟁력이 곧 금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대로 경쟁력 있는 자금으로, 패키지로 가져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주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오일머니,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서 수주를 해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금융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 수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서 그런 안정적인 경쟁력 있는 금융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에는 또 우리 개발협력기금, EDC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함으로써 그들의 복합 개발 수주를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인프라 금융투자 촉진하는 데는 또 곳곳에 관련 규정이나 국내 규제들 등등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많이 제대로 수주해 오십시오. 그래서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은 됐고 이제 노동이.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우리 업체들이 우리나라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유연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 예외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꼼꼼히 챙겨지도록 할 거고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노동자들 권익이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당연히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분야는 이렇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건설 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해외 건설을 우리 안방에서도 전체 분위기를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과 건설산업을 책임진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중도금 대출 상환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또 새로운 집을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습니다. 요새 거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정도로 유예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걸 이동해 가야 되는 이런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역시 우리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정말 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해 주신 거와 맞춰서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 사이드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위해서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국토부 장관님이 여기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시는데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의 국토부의 몫이 더 커진 거니까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 논의 주제도 해외 건설 분야를 이 정도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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