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문회 ⑩
[오세훈]
이번에는 예측의 실패가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종 재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파가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상황부터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지능형 CCTV를 모든 골목길에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저희 상황실에서 직접 서버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미비했던 용산구를 포함한 8개 자치구에 대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었던 것을 올해로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매뉴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 10가지, 사회재난 50가지에 대해서 각자 다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조차도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위급상황에 정신없이 뛸 때 오히려 유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매뉴얼들을 통폐합해서 융통성 있게 그 결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후 수습체계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후에 수습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조관계가 이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잦은 실전훈련을 통해서 위기 시에 유기적인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상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대비 그리고 대응, 복구 이 4가지 총체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해식]
이 중에 대응과 복구를 수습이라고 합니다. 수습을 잘 하려면 치유와 회복. 특히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총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행안부 장관 맞으시죠?
[이상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
장관님, 유가족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아직 없습니다.
[이해식]
70일이 지났는데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합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희생자는 모두 몇 분입니까?
[오세훈]
65분입니다.
[이해식]
시장님은 간담회 하신 적 있습니까?
[오세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해식]
제안했습니까?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최근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국정조사 이후에 만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식]
제가 다음 PPT 띄워주세요. 희생자 A 씨 아빠의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원에 놀러간 딸을 찾으러 새벽 5시 4분경에 대전을 출발했습니다. 6시 20분경에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겠거니 생각해서 찾았는데 없더랍니다. 7시에 남대문서에 가서 위치추적을 요청했는데 8시경에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용인쯤에 있다고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휴대폰이 있었다는 얘기죠. 신원이 확인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9시경에 한남동 주민센터, 그리고 10시, 1시까지 순천향대학병원을 오가다가 1시가 돼서야 경찰로부터 평택제1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이동을 했습니다. 2시쯤에 가서, 2시 넘었겠죠. 희생자 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발가벗겨져 있었고 검안이 끝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체 검안서 발급 후에 대전건양대병원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희생자 B씨 딸의 동선입니다. 엄마의 동선입니다. 새벽 1시경에 딸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구급대원을 바꿔주더랍니다. 구급대원이 딸이 사망했다고 알려주더랍니다. 즉시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를 만났답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앞에서. 그런데 병원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딸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 뒤에 서울에 있는 병원 40여 곳에 전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답니다. 11시경에 딸의 핸드폰을 찾으려고 용산서를 갔는데 딸의 시신을 찾으려면 실종신고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빨리 찾으려면. 그래서 11시에 실종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이 권유를 해서. 친구도 있었고 신원이 확인됐는데 어떻게 엄마가 왔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1시 반경에 한남동 주민센터에 가서 정부의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거기에 전화를 걸었더니 강동성심병원에 있다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강동성심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의 다 탈의된 상태에서 얼굴만 확인하고... 그런데 의사 검안이 따로 있었고 이 유족은 2차 검안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 광천 장례식장으로 와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정말 인도적인 처리방안은 없었던가. 다음 PPT 보시죠. 미국 재난안전청의 인권기반의 재해구호접근법이라는 서류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권 및 국제인도주의법이 부여한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 등 관련된 모든 보장을 포함한다. 그다음. 가족 생활 및 실종 또는 사망한 친인척의 인권, 즉 유가족의 인권입니다. 모든 장례는 사망자와 생존 가족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 PPT. 우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신 인도에 있어서 안치 병원과 장례식장 지정을 유가족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장례절차 안내 후에 합동분향소 설치에 관해서도 유가족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어떻게 했죠? 다음 변사사건 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희생자들을 이 규칙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도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PPT. 그런데 행안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희생자들의 사망이 변사입니까? 이 변사사건의 처리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죽음. 그중에서 근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안전사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갔습니까? 놀이기구 타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안전사고도 아닙니다. 변사가 아닙니다. 하물며 변사자 건도 그런데 하물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국가에 의한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했던가.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던가. 왜 뿔뿔이 흩어놓았는가? 왜 1시 전후로 유족들한테 연락하지 않았는가. 신원이 확인된 분들한테도 왜 연락하지 않았는가. 이건 너무나 중대한 물음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두 분 장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상민]
지금 의원님께 유가족들의 그런 애절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희생자들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받았을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책임소재 유무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변사사건 처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완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처음부터 뜯어고치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매우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신문이 계속되고 있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예측의 실패가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종 재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파가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상황부터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지능형 CCTV를 모든 골목길에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저희 상황실에서 직접 서버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미비했던 용산구를 포함한 8개 자치구에 대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었던 것을 올해로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매뉴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 10가지, 사회재난 50가지에 대해서 각자 다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조차도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위급상황에 정신없이 뛸 때 오히려 유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매뉴얼들을 통폐합해서 융통성 있게 그 결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후 수습체계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후에 수습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조관계가 이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잦은 실전훈련을 통해서 위기 시에 유기적인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상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대비 그리고 대응, 복구 이 4가지 총체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해식]
이 중에 대응과 복구를 수습이라고 합니다. 수습을 잘 하려면 치유와 회복. 특히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총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행안부 장관 맞으시죠?
[이상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
장관님, 유가족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아직 없습니다.
[이해식]
70일이 지났는데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합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희생자는 모두 몇 분입니까?
[오세훈]
65분입니다.
[이해식]
시장님은 간담회 하신 적 있습니까?
[오세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해식]
제안했습니까?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최근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국정조사 이후에 만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식]
제가 다음 PPT 띄워주세요. 희생자 A 씨 아빠의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원에 놀러간 딸을 찾으러 새벽 5시 4분경에 대전을 출발했습니다. 6시 20분경에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겠거니 생각해서 찾았는데 없더랍니다. 7시에 남대문서에 가서 위치추적을 요청했는데 8시경에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용인쯤에 있다고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휴대폰이 있었다는 얘기죠. 신원이 확인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9시경에 한남동 주민센터, 그리고 10시, 1시까지 순천향대학병원을 오가다가 1시가 돼서야 경찰로부터 평택제1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이동을 했습니다. 2시쯤에 가서, 2시 넘었겠죠. 희생자 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발가벗겨져 있었고 검안이 끝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체 검안서 발급 후에 대전건양대병원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희생자 B씨 딸의 동선입니다. 엄마의 동선입니다. 새벽 1시경에 딸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구급대원을 바꿔주더랍니다. 구급대원이 딸이 사망했다고 알려주더랍니다. 즉시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를 만났답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앞에서. 그런데 병원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딸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 뒤에 서울에 있는 병원 40여 곳에 전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답니다. 11시경에 딸의 핸드폰을 찾으려고 용산서를 갔는데 딸의 시신을 찾으려면 실종신고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빨리 찾으려면. 그래서 11시에 실종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이 권유를 해서. 친구도 있었고 신원이 확인됐는데 어떻게 엄마가 왔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1시 반경에 한남동 주민센터에 가서 정부의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거기에 전화를 걸었더니 강동성심병원에 있다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강동성심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의 다 탈의된 상태에서 얼굴만 확인하고... 그런데 의사 검안이 따로 있었고 이 유족은 2차 검안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 광천 장례식장으로 와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정말 인도적인 처리방안은 없었던가. 다음 PPT 보시죠. 미국 재난안전청의 인권기반의 재해구호접근법이라는 서류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권 및 국제인도주의법이 부여한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 등 관련된 모든 보장을 포함한다. 그다음. 가족 생활 및 실종 또는 사망한 친인척의 인권, 즉 유가족의 인권입니다. 모든 장례는 사망자와 생존 가족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 PPT. 우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신 인도에 있어서 안치 병원과 장례식장 지정을 유가족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장례절차 안내 후에 합동분향소 설치에 관해서도 유가족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어떻게 했죠? 다음 변사사건 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희생자들을 이 규칙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도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PPT. 그런데 행안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희생자들의 사망이 변사입니까? 이 변사사건의 처리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죽음. 그중에서 근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안전사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갔습니까? 놀이기구 타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안전사고도 아닙니다. 변사가 아닙니다. 하물며 변사자 건도 그런데 하물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국가에 의한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했던가.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던가. 왜 뿔뿔이 흩어놓았는가? 왜 1시 전후로 유족들한테 연락하지 않았는가. 신원이 확인된 분들한테도 왜 연락하지 않았는가. 이건 너무나 중대한 물음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두 분 장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상민]
지금 의원님께 유가족들의 그런 애절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희생자들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받았을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책임소재 유무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변사사건 처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완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처음부터 뜯어고치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매우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신문이 계속되고 있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