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길어지는 의료공백…중대본 브리핑

[앵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부터는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현황과 대책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 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투입하기로 하였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총 158명을 파견하여,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 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해 왔으며,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 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 단체, 환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