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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 여야가 내건 전략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번 국감 민생 국감이자 정책 국감,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국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 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 안보와 민생 두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카드까지 열어두고,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만 나오더라도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행안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미 전략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행안위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을 두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던 '명태균 게이트', 이 게이트의 핵심인물들인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온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된 58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4건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계약 관계는 물론, 공천 약속 같은 대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각 하급심이 같은 혐의를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