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이 규 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어제) :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이 규 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어제) :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기를…. 산업부의 역할, 노동부의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계 부처가 노와 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사) :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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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 관계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 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제가 결정할 겁니다. 상황을 더 봐야겠고, 지금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 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1만5천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라이언 하스 /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 :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큰 틀을 짜려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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