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시작했지만, 여야는 자료 제출 등을 놓고 내내 공회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사퇴 의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국회 재경위 회의장, 주인공인 이 후보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개회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세 번 공천을 받아서….]
또 국민의힘이 집권할 당시에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다 냈는데도 몽니를 부린다고 역공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경위 민주당 간사) : 부족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또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 반발에도 야권은 현재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제 조건은 충실한 자료 제출이었다면서 자료 대부분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혜훈 후보자 태도를 꾸짖으며 모처럼 대동단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 많이 노력했다고 하기는 하십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탓 공방'만 90분, 여야는 간사끼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정회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머물며 호출을 기다렸지만,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자료를 75% 제출했다, 직접 해명하고 싶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요.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는 고려 안 하실까요?)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여권은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결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강한 반대 여론을 뚫고 결단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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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할 거로 보이는데, 언제쯤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을 냈다고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판결문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항소장도 판결문 없이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증거조사 등 재판 진행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의 항소 여부만 남은 상황인데요.
항소 시한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선고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3일까지 항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형량이 구형 대비 절반이 나온 데 대해 아쉬움도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허위 공보 등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열렸죠.
[기자]
오늘 오전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인데요.
재판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또 거론하며 재판 진행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 결정 등을 비판하며 기피신청을 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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