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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사법부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양측은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9월 11일) :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 /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 :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의 입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속에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가 이미 손봉기 카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제청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1명을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 있지만, 대법원과 청와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1심 선고 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그리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연진 기자!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건데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1억 원이 넘는 나토 3종 세트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 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원 가량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또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국정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최고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되고 이를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죠? [기자] 크게 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별개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구매해 전달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알선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나왔는데, 김건희씨와 특검 모두 상고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특검은 항소심 선고 뒤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국민들로부터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반발했습니다. 역시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무죄로 나와야 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의례적인 축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측은 유죄가 나온 부분들은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장해석하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