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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집회 예고 속 '특검법 법리' 갑론을박…"위헌 없다" vs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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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집회 예고 속 '특검법 법리' 갑론을박…"위헌 없다" vs "이해충돌"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제(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이 대통령 이해충돌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삭제했다곤 해도, 수사 결과로 향후 공소취소나 법원 단계의 공소기각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과정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이라며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특검법 관련 쟁점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문제도 위헌으로 볼 부분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혔다는 설명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위헌 우려 목소리는 나옵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대통령 사건에 대해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 등 법사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특검법 위헌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온 직후 국정 운영에 활력을 더할 거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는데 이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김한규 원내수석의 경우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교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생각을 잘 알만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도맡을 인선을 한 거라며 전방위 공세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돌고 돌아 '경기·성남라인'이라면서, 법무부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겠단 의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며 즉각 인선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달빛 없는 9일 유리"…이란 공격 재개설에 트럼프는 "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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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 없는 9일 유리"…이란 공격 재개설에 트럼프는 "대화 중"
  • 미국 중간선거 참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팀과 이란 공격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달빛이 어두운 9일이 군사 작전에 유리하다는 당국자 발언도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네, 이란 타스님 통신과 IRNA 통신 등이 현지 시간 7일 게슘섬에 미사일 2발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슘섬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국영 방송인 IRIB는 이란 방공군이 게슘섬 상공에서 미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가벼운 방어적 군사 작전이었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대공 장비를 추가했길래 이걸 15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미국 폭스 뉴스는 다음 주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도했군요? [기자] 네,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직후 이란 대응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 다음 날인 4일과 5일 백악관에서 안보팀과 회의했는데, 4일 참석은 불확실하고 5일은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국자들은 중동 지역에 신월이 뜨는 9일에 달빛이 거의 없어서 군사 작전에 유리하다는 발언도 했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에는 "가능하면 이란을 파괴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고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음 날에는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이란을 제압했습니다. 이란에 잘 대응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는 7개월 또는 6개월 동안 병사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카타르가 중재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카타르 정부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보도는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총리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후 첫 인적 개편으로 비서실장을 강경파로 교체한 상황인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거취가 이란 전쟁의 가장 큰 변수가 되겠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번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이 이란 전쟁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여론을 선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란 전쟁을 이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주 미 하원에서 다뤄질 헤그세스 장관 탄핵안이 이란 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로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헤그세스 장관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꾸실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는 정말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자신의 거취를 놓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공화당 안에서는 헤그세스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을 정리하면서 이란 핵심 지역 몇 곳을 단기간에 집중 타격하는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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