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곧바로 새로운 10% 관세에 서명하며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10% 관세에 곧바로 서명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새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에 서명하게 돼 매우 큰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또 이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새로운 10% 관세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미국의 관세 수입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백악관과 무역대표부도 재빠른 행동에 나섰죠. [기자]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관세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1분, 우리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2시1분 부터입니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150일 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는 7월 24일 0시 1분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 품목도 명시했습니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는 중복 부과하지 않고, 전략 품목인 핵심 광물과 일부 전자제품, 항공우주, 의약품 등도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수단 찾기에 곧바로 나섰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내고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과잉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 사안을 다루겠다며 조사 이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판결 뒤에도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는 지켜야 할 거라고 경고했죠. [기자] 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고, 각국은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관세 수입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죠.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 :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232조와 301조 관세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대부분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며 이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과 달리 적용을 위한 시일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죠. [기자] 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관세가 중국을 압박한 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미국인 가정을 공격한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임시 관세와 대체 관세 추진에 대해 의회 차원의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척 슈머 /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 부과한 관세와 오늘 다시 부과한 관세를 되돌릴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화당 동료들도 이 관세를 거부하는 데 동참하길 바랍니다.] 다만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대체 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대법원 판결을 반겼죠. [기자] 네, 미 대법원 판결 이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7% 올랐고, S&P500은 0.69% 뛰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비용 증가로 고통받던 기업들에 숨통이 트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보다 더 높지 않다는 점에도 안도했다"는 시장 전문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