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인 1인당 5천 달러, 약 671만 원 배당금 지급' 공약이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배당금 지급 공약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며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상옥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배당금 얘기를 꺼냈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이 수조 달러의 경제 발전과 투자, 그리고 순수한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 모든 성인에게 지급될 5천 달러 트럼프 배당금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자신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통과된 점과 미군 장병들에게 미국 건국 연도를 의미하는 천776달러를 특별 배당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야당의 반대를 꺾고 성공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5천 달러 배당금은 미국인이 마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거라고 강조한 뒤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첫날인 9일 기조연설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는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된 피 묻은 돈으로 당신의 표를 사길 원한다", "부패하고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배당금 공약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죠?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0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냉소적인 천재성은 이런 정치적 매표 행위를 아무런 포장도 없이 드러낸다는 데 있으며, 내 당을 뽑아라. 그러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약을 내놓은 것은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느끼는 데다 경제 정책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며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나라에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성인 시민이 약 2억4천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 2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배당금의 재원을 놓고도 많은 말이 나오고 있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자세한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근들의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를 거론했습니다.
부자들이 1인당 500만 달러를 내고 이 카드를 발급받은 미국 밖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장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 정부가 보유한 인텔 지분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예시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관세 수입이 배당금 재원으로 충당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야당의 견제를 우회해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인 예산조정 절차를 거론하며 현재 검토되는 한 가지 경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옥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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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2일) 새벽 5시 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해 25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미사일 제원과 사거리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으로,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한 프리덤 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시작된 지난 7일 국방상 담화를 통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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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르면서 인사청문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거라고 밝힌 데 대해, 민심이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막고 있다며, 정말 잘된 인사라고 자신한다면 증인 채택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라며,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 자체가 오히려 잘된 인사라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어제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세력과 한동훈 의원 사이의 이른바 '불법 수사자료 커넥션' 문제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어떤 일정과 쟁점을 주목해야 합니까?
[기자]
네,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5일부터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일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동시에 국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튿날인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역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브로커 양 모 씨와 제약업체 관계자 등을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다시 끌어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인 채택은 불발된 상태입니다.
반면,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8일쯤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었지만 국민의힘은 21일 또는 22일 개최를 주장해왔고, 용 후보자의 남편과 기본소득당 관계자 등을 비롯한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도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상임위 여야 간사 협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오는 월요일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청문 일정과 증인 문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이 되는 오는 22일이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 초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청문 일정 자체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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